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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7일 오늘의 뉴스 요약 ★

조재현빈2014.02.27 10:01조회 수 2216추천 수 8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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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표 - 2013년 2월 26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70.77 ▲5.91(+0.30%)
코스닥 : 529.23 ▲0.62(+0.12%)

[환율]
원/달러 : 1,066.50 ▼ 6.50 (-0.61%)
원/엔 : 1,042.11 ▼ 6.77 (-0.65%)
원/유로 : 1,465.48 ▼ 10.22 (-0.69%)

■역사 속 오늘
1900년 - 독일의 축구 클럽 FC 바이에른 뮌헨 창단.
1991년 - 걸프전이 끝나 쿠웨이트가 해방되다.
2010년 - 리히터 규모 8.8의 강진이 칠레 중부를 강타하여 5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하다. 지진은 그 직후 하와이를 강타 쓰나미를 촉발시켰다.

■ 취스TOP
[檢, 증거위조 논란 간첩사건 항소심 강행]
1] 지난해 1월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를 토대로 서울시청 공무원인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함
2] 국정원과 검찰은 그의 여동생의 진술을 배경으로 기소했지만 여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이를 번복
3] 결국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4]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중국 당국이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유씨의 출입국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
5] 그러나 지난 2월 14일 중국대사관이 검찰 측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6] 검찰은 서류 내용이 안 맞는다는 건지, 내용은 맞는데 발급 절차가 위조됐다는 건지 등 확인을 해야 한다며 자체조사를 시작
7] 26일 검찰은 중국대사관의 회신만 갖고 위조를 인정하고 물러서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거 철회나 공소장 변경없이 그대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기로 함

■ 사회
[중국, 한국 요청하면 동해병기 검토]
1] 중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
2] 중국 상하이(上海)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동해 병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3] 우 교수는 난징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침략역사에 대해 일본이 부인하자 중국이 침략역사 바로잡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동해와 독도에 대한 기존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

[해커 2명에게 1,700만명 개인정보 털려]
1] 26일 경찰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 225개를 해킹, 1,700만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한 일당 2명과 개인정보 구매업자, 해킹의뢰자 7명을 검거함
2] 경찰 조사, 해커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사이트 등을 해킹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내 사이트 1개당 20~20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됨
3] 하지만 해킹을 당한 협회나 업체들은 대부분 개인정보 책임자를 형식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짐

[세계보건기구, 한국 담배소송에 국제변호사 지원]
1] 지난 1998년 뉴욕주 등 미국의 46개 주정부가 미국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로 인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60억 달러를 받게 됨
2] 캐나다에서는 1997년 주정부가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한 이후 이 법을 근거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3] 지난달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4] 지난 19일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지역본부 사무처장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건보의 이번 소송이 세계에서 또 하나의 귀감이 될 사례라며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변호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영어 1등급 올라가면 평균 임금 2.6% 상승]
1] 26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최근 청년층 최소한의 임금수준과 실제 임금 결정 요인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2] 이에 따르면 조사된 청년층의 임금은 고졸이나 대학같은 학력수준의 격차보다는 수능 등급의 영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3] 실제로 영어 등급이 1등급 좋아질수록 평균 2.6% 정도로 최소한의 임금수준이 상승하고, 수학도 등급당 평균 1.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통사, 영업정지 앞두고 대규모 보조금 투입]
1] 그동안의 이통사들은 과잉 보조금과 무리한 영업전개 방식 등으로 인해 오는 3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됨
2] 하지만 26일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양의 보조금 폭탄을 뿌린 것으로 알려짐
3]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아이폰5S 3만원, 갤럭시S4 12만원 등 이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핸드폰 상품이 등장함

[한국인, 국가정책 만족도 24%]
1] 미국의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 만족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국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24%로 조사대상국인 39개국 중 26위를 기록함
2] 이는 만족도가 25% 이하인 하위국가 14개국 중 첫 번째 순위
3] 반면, 1위는 2005년 이후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차지했으며, 일본은 33%로 18위를 기록함

■ 경제
[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씨 포기]
1] 2008년 삼성측 변호사의 폭로와 특검 수사를 거치며 이병철 전 삼성회장의 차명재산이 공개됨
2] 국세청이 장남 이맹희에 상속인들이 지분을 포기하고 이건희 회장에 증여를 했는지 확인함
3] 이병철 전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국내 최대 상속 소송전이 시작됐고 1심, 2심에서 이맹희씨가 연달아 패소
4] 26일 이맹희씨는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힘
5] 한편, 이맹희씨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2심 통틀어 총 171억여원이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을 지게됨

[현오석,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겠다]
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피력함
2] 현부총리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정치
[정몽준, 서울시장 출마 선언]
1] 26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이번 주 일요일(3월2일)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함
▶ 주식 백지신탁 화제
1] 주식 백지신탁제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리인에 위탁하고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
2]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도입
3]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공직자들은 안전행정부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탁해야함
4] 정몽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주주로, 보유 주식의 평가총액(2013년 12월24일 기준)이 1조9천719억원에 달해 이 주식을 포기해야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
5] 한편, 정의원측은 각종 인·허가권을 포함한 서울시장 업무와 현대중공업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安, 여야 대표에 기초공천폐지 관련 3자회동 제안]
1] 2012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은 최근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하고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실시키로 함
2] 기초공천 폐지를 촉구했던 민주당 역시 공천 유지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3]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 측 신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4] 26일 안철수 의원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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