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지표 - 2014년 3월 6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75.62 ▲4.38(+0.22%)
코스닥 : 540.33 ▲3.56(+0.66%)
[환율]
원/달러 : 1,065.00 ▼ 5.50 (-0.51%)
원/엔 : 1,036.80 ▼ 8.51 (-0.81%)
원/유로 : 1,461.50 ▼ 9.15 (-0.62%)
■역사 속 오늘
1926년 - 동아일보, 모스크바 국제농민조합이 보낸 3.1절 기념축전 게재로 무기정간.
1989년 - 이란, 샐먼 루시디의 소설 《악마의 시》 문제로 영국과 단교
2009년 - 다른 별을 공전하는 지구형 행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케플러 우주망원경 발사되다.
■ 취스TOP
[KT 홈페이지 해킹..1천200만명 개인정보 털려]
1] 전문해커가 포함된 일당이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온 사실이 적발됨
2] 이들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
3] 이런 방식으로 1년간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텔레마케터 80여 명을 고용,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115억원의 매출을거둔 것으로 알려짐
4]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남
5] 한편, KT는 2년 전인 2012년에도 전산망을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력이 있음
[검찰 위변조의혹 자료 개입한 조선족 자살시도]
1]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검찰 위, 변조 의혹자료를 조선족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조선족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게 됨
2] 하지만 지난 5일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조선족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해 6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짐
[크림반도, 러시아와 합병 결의]
1] 최근 불안정한 우크라이나의 정세를 틈타 러시아가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군을 이동시키는 등 실질적인 지배를 위한 행동에 들어간 상황
2] 6일 크림반도는 비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합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면서 오는 16일 크림반도의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함
3] 이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주민투표는 위헌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냄
■ 사회
[복지부, 집단휴진에 강력 대응 방침]
1] 정부의 원격의료과 의료 분야 투자 활성화 정책에 반대해오던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할 예정
2] 이에 복지부는 진료명령과 독점규제법 위반 조사 의뢰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힘
▶진료명령
정부의 명령을 어긴 해당 의료기관에 최대 15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독점규법 위반 조사
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 같은 사업자 단체가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활동을 제한할 경우 공정위가 행하는 시정 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
[저렴한 밥상 서민들 건강 위협]
1] 안전행정부의 지난해 물가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비밤밥 한 그릇의 가격이 평균 7864원으로 나타남
2] 하지만 잡코리아의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직장인이 점심 한 끼에 사용하는 돈은 평균 6442원으로 비밤밥 한 그릇에도 못 미쳐 저렴한 음식점을 찾아 다니는 것으로 조사됨
3] 저렴한 음식들이 가격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짜거나 매워 건강에는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각]
1]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영된 한국, 외국 전체 영화 흥행순위 3위안에 든 작품의 매출액은 1,82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흥행순위를 9위까지로 늘릴 경우 9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5.3%를 차지해 영화산업의 불균형이 큰 것으로 조사됨
3] 이는 관객들의 인기 영화 쏠림 현상과 함께 스크린 독과점에 따른 시스템적 한계로 분석됨
[실제 사교육비, 정부 통계보다 14조원 많은 33조]
1] 최근 교육부가 국내 사교육비 규모는 18조 6천억 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23만 9천 원을 지출한다고 발표함
2] 하지만 실제 사교육비 규모가 33조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교육부의 사교육부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됨
3] 교육부의 조사는 학원비 등 특정 항목을 정해 해당 항목의 사교육비만을 대상으로 해 이 외에 이뤄지는 사교육비는 잡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한국, 저임금 근로자 비율 OECD 1위]
1] 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5.1%로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20대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전에 저임금을 받는 것과는 달리 고령 근로자가 주로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3]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56.2%가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저임금근로자 기준
전일제 근로자의 중간임금의 2/3이하를 받는 근로자
[공소시효 착각한 조폭 두목, 13년만의 외유로 붙잡혀]
1] 부산 서동파 두목 서모씨는 폭력조직을 구성한 혐의로 서울, 대구, 강원도 등지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시작
2] 서동파를 1999년 1월에 구성했고 범죄단체 구성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올해 1월 시효가 끝난 줄 알고 베트남으로 출국
3] 그러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공범이 재판을 받게 되면 그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되고, 서동파의 부두목이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공소시효가 내년 1년으로 연장돼 있던 상황
4], 서씨는 귀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힘
■ 경제
[韓•인도네시아, 100억 달러의 통화스왑 체결]
1] 한국은행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함
2]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한은은 10조7000억 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115조 루피아 이내에서 상호 자금을 지원할 예정
[금감원, 금융사 정보유출 국민검사 청구 기각]
1]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최근 카드사와 은행등 금융사의 잇따른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함
3] 금감원은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사태와 달리 신청인들이 새로운 피해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함
4] 한편,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짐
[LG전자도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포함]
▶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함
2]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음
3] 때문에 고용부는 지침을 통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4]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고 통상 임금 자체가 퇴직금의 기준은 아니지만
5] 통상임금이 오를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도 같이 올라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게 됨
6] 논란 속에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함
▶LG전자도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포함
1]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2] 삼성과 LG가 잇달아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노사 합의를 끌어냄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정치
[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야]
1] 5일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선언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잘되기 바란단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힘
2] 이에 대해 야권은 즉각 선거법 위반이라 반발했고 여당 및 유 전 장관 측은 덕담이라고 해명
3] 6일 선관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림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 발언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4] 이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의 발언을 유 장관이 이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함
[安창당 후 당대당 통합 접근]
1]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측과 민주당은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결정
2] 새정치연합측은 민주당이 해산한 뒤 개별입당 방식으로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해야한다고 주장
3] 그러나 민주당은 해산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포기해야 하고, 당원들이 일일이 재입당 절차를 밟아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3] 6일 양측은 새정치연합이 창당한 뒤 제3지대 신당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합류한다는 방식에 대해 큰 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짐
[北, 환경.분위기 조성안됐다..적십자 실무접촉 거부]
1] 정부가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함
2] 북한은 6일,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며 거부
3] 이는 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측과는 대화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
4] 정부는 북측이 남북 적십자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협의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북한, 대북전단 제한 요구
1] 한편 북한은 5일 오후에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짐
2] 이에 대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들어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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