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앞으로 예비역 선배들이 말 하면 곧이곧대로 잘 들으세요.
- 2014.03.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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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http://news.nate.com/view/20140311n1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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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140311n17076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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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등한것들은 국가에서 검증한 일반 남성에게 대들지 마라.
p.s 비꼬는겁니다. 맨날 신고해서 삭제당해가지고 이런 말도 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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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장교가 일반 사병에 비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낮은 그룹이죠.
병에 비해서 그 정도가 당연히 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최상의 전투력 확보"가 필요 없는 그룹이란걸 헌재가 인정한 것이죠.
이제, 육사 나왔다고 어깨에 힘주던 녀석들, 병장 예비역에게 고개숙여야됩니다.
국가인증 병신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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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회사도 남자만 들어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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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마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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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병이 안된다고 병역을 하지 않는걸로 본다면 대체복무도 다 없애야하는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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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혼란이 생길 우려가 크거나
국가 자체 혹은 정치인, 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재판관 자신들에게도 엄청난 안티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든 결론에 들어 맞는 논리를 짜내는 말장난을 쳐서
넘어 가곤 하는 것이란 걸 보여 주는 사례인 거죠 ㅋ
그런 모습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위헌을 때리려면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여론 형성이 되거나 확실한 명분이 있는 상황이어야 됨
하지만 한국 사회는... 꼭 군대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아직은 남녀에 대한 관념,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진 않았기도 하고
정치인들, 판사들, 고위공무원들이
그동안 여성들에게 당연한 듯이 주어져 왔던
'자동 병역 면제'를 감히 날려 버릴 용기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솔직한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높으신 분이 이토록 보기 힘들단 건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다들 비열한 거라 해도 할 말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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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나저나 참... 헌재의 저 논리는 같잖을 뿐이로군요
억지로 끼워 맞춘 말장난이 역력히 보입니다
전투 적합성? 상명 하복 시스템 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우려?
진짜 쌩ㅈㄹ을 떨고 있네요 ㅋㅋㅋ
그런 논리들은 직업 군인으로 가는 여성들에겐 오히려 더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군 부사관, 여군 장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할 논리도 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여성의 현역 복무 징집은 현실성이 떨어 진다고 생각한다만
저런 식으로 회피하려는 논리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에게도 결국엔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논리가 될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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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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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을 해도 안믿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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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말바꾸기 안하면 다~ 짤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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