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앞으로 예비역 선배들이 말 하면 곧이곧대로 잘 들으세요.

봄이예요
  • 2014.03.11. 16:34
  • 1245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http://news.nate.com/view/20140311n17076

모바일 배려, 모바일용 기사 페이지

http://m.news.nate.com/view/20140311n17076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

하등한것들은 국가에서 검증한 일반 남성에게 대들지 마라.


p.s 비꼬는겁니다. 맨날 신고해서 삭제당해가지고 이런 말도 써야겠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8
꼬꼬마스 14.03.11. 16:41
장교는 문제없나봐요
0 0
봄이예요 글쓴이 14.03.11. 16:44
꼬꼬마스

장교가 일반 사병에 비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낮은 그룹이죠.


병에 비해서 그 정도가 당연히 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전투력 확보"가 필요 없는 그룹이란걸 헌재가 인정한 것이죠.

이제, 육사 나왔다고 어깨에 힘주던 녀석들, 병장 예비역에게 고개숙여야됩니다.

국가인증 병신들임.

0 0
바마옥 14.03.11. 17:12
상명하복 권력관계이용ㅋㅋㅋㅋㅋㅋㅋㅋ
회사도 남자만 들어가야됨
0 0
공돼지 14.03.11. 21:35
결국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신체등급 6급 수준의 시민으로 본다는건데 그럼 여성들을 신체적, 사회적 약자라고 폄하하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엔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이를 대신할 세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남녀평등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0 0
키위 14.03.11. 22:38
결국 현실적으로 여성 병역은 무리니까 억지로 결론에 짜맞춘 이유
0 0
봄이예요 글쓴이 14.03.11. 23:41
키위
병역이 무리라면 공익도 다 폐지해야하지않나요?

병이 안된다고 병역을 하지 않는걸로 본다면 대체복무도 다 없애야하는거같은데요.
0 0
키위 14.03.11. 23:45
봄이예요
그걸 누가 법안화 할까요?
0 0
봄이예요 글쓴이 14.03.12. 00:16
키위
아무래도 여자 대통령은 안하겠죠?ㅋ
0 0
부산갈매기 14.03.12. 04:03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치적인' 판단이 많고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혼란이 생길 우려가 크거나
국가 자체 혹은 정치인, 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재판관 자신들에게도 엄청난 안티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든 결론에 들어 맞는 논리를 짜내는 말장난을 쳐서
넘어 가곤 하는 것이란 걸 보여 주는 사례인 거죠 ㅋ

그런 모습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위헌을 때리려면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여론 형성이 되거나 확실한 명분이 있는 상황이어야 됨

하지만 한국 사회는... 꼭 군대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아직은 남녀에 대한 관념,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진 않았기도 하고

정치인들, 판사들, 고위공무원들이
그동안 여성들에게 당연한 듯이 주어져 왔던 

'자동 병역 면제'를 감히 날려 버릴 용기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솔직한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높으신 분이 이토록 보기 힘들단 건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다들 비열한 거라 해도 할 말 없을 것 같네요
0 0
부산갈매기 14.03.12. 04:20

그나저나 참... 헌재의 저 논리는 같잖을 뿐이로군요


억지로 끼워 맞춘 말장난이 역력히 보입니다

전투 적합성? 상명 하복 시스템 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우려?

진짜 쌩ㅈㄹ을 떨고 있네요 ㅋㅋㅋ


그런 논리들은 직업 군인으로 가는 여성들에겐 오히려 더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군 부사관, 여군 장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할 논리도 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여성의 현역 복무 징집은 현실성이 떨어 진다고 생각한다만

저런 식으로 회피하려는 논리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에게도 결국엔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논리가 될테죠

0 0
BrownSugar 14.03.12. 08:20
본격 직업군인은 사병보다 열등하니 전투에 부적합한 여자가 해도된다는 판결. 장교들 부사관들이 화내야할 판결문. 그리고 여자도 차별받았다고 항의해야하는 판결문.
0 0
부산대학교  14.03.12. 08:48
저 판결문에 의하면 여성이 명백한 약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거 성차별 아닙니까?
0 0
드래프터 14.03.12. 18:31
그냥 여자도 군대를 가는 쪽보다는 둘다 안가도록 하는 방안쪽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만
0 0
봄이예요 글쓴이 14.03.12. 22:56
드래프터
지금 전쟁중인데요...
0 0
kukkk 14.03.12. 20:41
판결문에 따른다면 신체결함으로 인해 현역복무가 불가능한 공익이나 대체복무자들은 왜 뽑는건지 ㅋㅋㅋㅋ최소한 여자들도 공익이나 대체복무 시켜야지 공평한거아닌가
0 0
파레트 14.03.16. 22:26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해야지 저렇게 사병과 장교의 잣대가 달라서야

뭔 말을 해도 안믿을걸요
0 0
나문희 14.03.31. 19:51
그럼 직업여군 다 짜르시죠..여성이 전투수행에 열등하다는 판결냈으니 내 세금으로 열등한 전투원 월급주긴 싫은데요..
0 0
봄이예요 글쓴이 14.04.01. 09:36
나문희
ㅇㅇ 남성 직업군인분들이 이 판결을 가지고 헌법소원 내면,
말바꾸기 안하면 다~ 짤릴듯
0 0
  •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3
  • 공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2
  • 진지한글 [부산대KDT] AI·SW코딩전문개발자양성 교육생모집
    article thumbnail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5.12.01.
  • 진지한글 당감동 영어학원에서 중고등부 영어 선생님 구합니다!!!
    날아라곰
    25.09.11.
  • 진지한글 마이러버 정보 똑바로 쓰세요
    물불석월죽
    25.08.10.
    1
  • 진지한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생초보핵심무역실무 e러닝 수강 후기
    article thumbnail
    리제
    25.07.27.
  • 진지한글 [국민청원] 산업은행 부산행, 끝까지 간다 !!!
    article thumbnail
    주2
    25.02.23.
    1
  • 진지한글 [도움요청글] B형(RH+) 백혈구 성분헌혈 공여자를 급히 구합니다.(부산대병원)
    엉뚱한마법사
    24.12.17.
  • 진지한글 [부산대 K-Digital Training] SW 코딩취업 무료교육 상시모집(AI 데이터 분석 풀스택 웹 개발자 양성과정)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4.11.08.
  • 진지한글 [부산대 K-Digital Training] SW 코딩취업 무료교육 수강생 상시모집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4.08.09.
  • 진지한글 [졸업생] 사랑하는 학교생각이 나서 쓴 진지한 글
    도롱용
    24.07.12.
    5
  •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건강정보 No. 5 부산광역시 사상구/사하구 정신건강증진사업
    article thumbnail
    kco8089
    24.07.08.
  • 진지한글 수학선생님을 모십니다.
    겅부공부
    24.07.05.
  •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체크하고 마음돌봄하세요~
    article thumbnail
    kco8089
    24.07.02.
  • 진지한글 2024년 여름, 갓생 막차 타는 방법🚗ㅣ자기계발 명상캠프
    article thumbnail
    moving
    24.06.25.
  • 진지한글 [부산디자인진흥원] 🌸무스펙 취준생들 주목! 포폴+스펙쌓고 취업연계까지 해주는 UIUX 웹디자인 교육과정!(전액국비지원)🌸
    article thumbnail
    고랭지
    24.06.25.
  •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의 응급처치를 배우는 시간> 심리기술훈련 1차 참가자 모집안내(~7월 8일까지 신청)
    article thumbnail
    kco8089
    24.06.24.
  •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건강특강 "더비기닝(조기정신증 이해)"
    article thumbnail
    kco8089
    24.06.24.
  •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체크하고 마음돌봄하세요~
    article thumbnail
    kco8089
    24.05.28.
  •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필링 굿 집단상담 신청 안내(일정변경 : 6월 20일, 21일)
    article thumbnail
    kco8089
    24.05.23.
  • 진지한글 구서동 반찬가게 음식포장밑 단순업무입니다 고객상대없이 단순합니다
    삥따리
    24.05.21.
  •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주제별 집단상담 참여안내
    article thumbnail
    kco8089
    24.05.1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