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지표 - 2014년 3월 11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63.87 ▲9.45(+0.48%)
코스닥 : 547.68 ▲5.49(+1.01%)
[환율]
원/달러 : 1,065.00 ▼ 1.20(-0.11%)
원/엔 : 1,030.98 ▼ 1.96(-0.19%)
원/유로 : 1,475.24 ▼ 5.18(-0.35%)
■역사 속 오늘
2004년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대한민국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193대 2로 의결하였다.
2008년 - 삼성 특검: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특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김용철 변호사가 특검에 나와 밤 늦게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김 변호사는 중요기관에 로비를 담당한 삼성 임원 3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2011년 -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 취스TOP
[檢, 간첩사건 재판 정면돌파..증인 추가신청]
1] 최근 국정원 협조자의 자살기도 사건과 유서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위조 사건이 사실상 국정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
2] 그러나 항소를 진행중인 검찰은 간첩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전산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우기로 결정
3] 이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기 전에는 증거로 제출한 문서들이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
[한·캐나다 FTA 타결..발효즉시 車관세↓]
1] 11일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됨
2]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허물 예정
3]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4] 한편 ,정부는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로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
■ 사회
[軍, 원사 위에 현사 신설키로]
1] 국방부는 11일 지난달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원사 위에 현사를 두기로 했다고 밝힘
2] 현사 계급은 부사관에 관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
3] 이에 따라 부사관 계급은 하사→중사→상사→원사→현사로 한단계 늘어날 저망
4] 한편, 신설되는 부사관 계급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사 이외에도 일등원사, 선임원사, 총사, 진사, 충사, 위사 등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병무청, 청년 고용촉진 정책에 맞춰 병역제도 개선]
1] 국방부와 병무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고용촉진 정책에 발맞춰 병역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힘
2] 주요제도
- 청년 창업자 가운데 30세 이내 군미필자는 2년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
- 산업기능요원의 보충역 인원 배정확대
- 고졸 이하 학력의 병역의무자 가운데 입영 전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으면 기술특기병으로 관련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게 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특기병 제도 시행
[체벌 후 뇌사 논란 선생 출석부 조작]
1] 지난달 담임교사로부터 머리를 찧는 체벌을 받은 후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체벌과의 연관성이 논란이 됨
2] 11일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체벌을 가한 선생이 체벌을 준 당일 해당 학생이 조퇴하지 않았으나 조퇴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했다고 밝힘
3] 한편, 뇌사상태에 빠진 고등학생은 이날 오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가습기살균제 폐 손상 의삼사례 46% 살균제 때문]
1] 11일 폐 손상 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폐 손상 의삼사례 조사 결가 의심사례 361명 중 127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2] 또한 41명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함
3]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아나 사망자의 경우 60%이상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함
[출산, 육아 휴직 기간 수천명 해고 집계에 고용노동부 실태점검]
1]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
2]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명과 2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11일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힘
[헌재, 남성 병역 합헌 결정]
1] 지난 2011년 20대 남성은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2] 1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병역법을 합헌 결정함
3] 헌재는 여성의 경우 임신과 특성 등으로 병역의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상명하복과 권력관례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함
[검찰, 의붓딸 대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사형 구형]
1] 지난해 10월 한 계모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라고 한 8살의 의붓달을 때려 숨지게 해 구속기소됨
2]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함
3] 이에 계모와 변호인 측에서는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주장함
[kt 개인정보 유출확인에 또다시 개인정보 요구]
1] 최근 고개 개인정보 980만건을 유출한 kt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함
2]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해 이용 고객들의 불만의 발생함
3] 이에 kt에서는 유출여부 조회용도로만 사용되며, 따로 수집을 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해명함
[진주 추락 암석, 운석일 가능성 크다]
1] 지난 10일 진주시의 한 파프리카 재배 비닐 하우스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9.5kg 가량의 암석이 떨어져 비닐 하우스 주인이 경찰에 신고함
2] 전문가들은 해당 암석의 운석 가능성을 90%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현재 운석은 인천의 극지연구소로 옮겨져 운석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에는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 함
■ 경제
[개인정보 1천230만건 유통업자 검거]
1] 11일 이동통신 3사와 11개 금융기관은 물론 여행사, 불법 도박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천230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2] 특히 이통3사 420만건의 정보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보관 중인 개인 정보가 해킹을 통해 탈취재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국내의 개인정보 브로커에게 의해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밝혀짐
3] 이와 관련해 이통3사는 본사의 해킹과 부주의를 통한 정보유출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금품수수 혐의 한수원 부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1] 검찰이 11일 한수원 이청구 부사장과 함께 근무했던 부·차장 등 중간 간부 4명의 사무실을 함께 압수수색함
2] 이 부사장 등은 원전 업체로부터 부품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3] 그러나 이 부사장 등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 경기둔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 추락]
1] 수출 둔화 및 회사채 디폴트(채무불이행) 등 대형 악재로 중국의 경기 둔화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
2] 그런 가운데 국제 시장에서 원유 및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양상
3] 원자재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기둔화 징후로 원자재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가격하락으로 연결된 것이란 분석
■ 정치
[北대의원 선거, 김정은 측근들 대거 발탁]
1] 북한이 11일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명단을 발표, 대의원은 실질적 권한은 없지만 권력 핵심이 대부분 겸직하고 있음
2]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는 숙청된 장성택과 관련된 인물들 대신 김정은의 측근 실세로 불리는 인물들이 대대적으로 대의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짐
3] 한편,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었던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는 여전히 대의원 직을 유지했고,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대의원이 되지 못함
[김황식 전 총리,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 선언]
1]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14일 귀국한 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힘
2]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
[여야, 기초연금 합의불발]
1] 기초연금과 관련 정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음
2] 반면 야당은 공약 파기를 비난하며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섬
3] 11일 국회 보건복지회에서도 합의에 실패하자,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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