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투표참여 운동본부 정책협약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대학생 투표참여 운동본부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협약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이 함께 했습니다.
귀 당과 부산지역 대학생 투표참여 운동본부(이하 투표본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19대 총선에서 투표본부는 정책협약을 맺은 정당에 대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당은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 낼 것을 약속한다.
1.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연 5조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나간다. 또한 연간 등록금 액수는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을 넘지 않도록 법안을 제정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 3.9%에서 3% 이하로 인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인다.
2. [청년실업 해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과 일자리의 양적증대가 필요하다.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고학력자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지원법, 불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고용난 해결과 청년실업 해결을 동시에 이루어 낸다.
3. [대학생 통학경비 절감] 대학생의 지하철요금 20% 할인제도는 2004년까지 유지돼 왔으나, 2005년부터 폐지됐다. 아무 수입이 없는 대학생을 성인이라고 해서 직장인들과 똑같은 대중교통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대중교통 대학생 할인 제도 등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부산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버스-지하철( 마을버스) 간의 200원 환승요금을 폐지하여, 외진 주거지역 거주자들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4.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인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확대(구직급여 수급요건완화 및 수급일수 연장)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5. [공무원, 교사 OECD평균 수준으로 증원] 공적영역의 간접고용을 안정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공무원 수를 OECD국가의 평균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현재 1000명당 23.5명으로 1000명당 70명인 OECD 국가의 수치에 1/3 수준) 양질의 교육실현을 위해 교사증원도 OECD 국가의 평균으로 확대해나간다.
2012. 4. 5
부산지역 대학생 투표참여 운동본부
민주통합당 부산광역시당 및
19대 총선 후보 (16명)
이해성(중구-동구), 이재강(서구), 김영춘(부산진구 갑), 김정길(부산진구 을), 노재철(동래구), 이정환(남구 갑), 박재호(남구 을), 전재수(북구-강서구 갑), 문성근(북구-강서구 을), 유창열(해운대구-기정군 을), 최인호(사하구 갑), 조경태(사하구 을), 장향숙(금정구), 김인회(연제구), 허진호(수영구), 문재인(사상구)
통합진보당 부산광역시당 및
19대 총선 후보 (2명)
민병렬(영도구), 고창권(해운대구-기장군 갑)
진보신당 부산광역시당 및
19대 총선 후보 (2명)
김영희(영도구), 박재완(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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