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냉전유물 '예비군'…폐지하겠다"

이날 통합진보당이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예비군 4년 편제에 이어 동원훈련 폐지, 예비군도 양심적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 실시 등 단계적으로 예비군을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어 “실효성도 없는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무차별적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동원 부대 관리 명목으로 군 간부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나 이용되고 있는 예비군을 이제는 폐지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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