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탈락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수혜자는 90%이 학생이다.

1. 2011년 정부의 4년제 대학 대상 최대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80여개 학교를 선정해 지원해왔고, 부산대학교는 작년 66억 3800만원으로 국립대 최고 액수를 지원받았다.

2. 그러나 4월 12일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97개교를 선정했고, 선정 대학 수로만 보면 역대 최다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부산대학교의 이름은 없다.

3. 교과부는 형식적으로는 재학생 수나 국가장학금사업 대비 자체노력(등록금인하) 등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배분하였다라고 밝혔다.

4.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총장직선제 폐지, 교수 성과연봉제, 국립대학 법인화 등)을 위한 교과부와의 MOU를 체결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

5. 이에 부산대학교 김기섭 총장님은 3.30일 총장직선제폐지를 위한 MOU체결이나 학칙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발표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며 총장직선제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공론화하여 학내 구성원의 중지를 모으기로 입장을 정리하셨습니다.

6. 그리고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에는 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 총장직선제, 국립대법인화 반대 등 우리 부산대학교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부산대의 힘 있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8. 하지만 위에 총장님의 글에서처럼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학내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3주체는 학교본부, 학생, 교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학생뿐입니다.

9. 학내 중대 사안에 대해 고통분담을 함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정부와 힘 있게 싸우고자 한다면, 고통의 분담을 3주체가 함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 나아가 대학본부는 학생들이 받게 될 66억에 대해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는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총학생회는 66억이라는 거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학우들이 받을 피해를 고민해야하며 학우들과의 소통으로 통해 이를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1. 학내 구성원의 3주체 중 왜 우리 학생들만 그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고통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 저는 대학본부의 3주체가 함께 고통분담을 하는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총학생회가 학우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을 알고도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지지 성명을 낸 것을 철회하고,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낼 때까지 부산대 학우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나아가, 저와 뜻을 함께 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작은 용기가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jungh88@pusan.ac.kr / 010-7157-6667

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현황.(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백만원)

연번
지원대학 지원금
1 강원대 2,970
2 경상대 3,653
3 공주대 3,774
4 부경대 4,220
5 서울과학기술대 2,428
6 서울대 3,031
7 전북대 1,413
8 충남대 4,026
9 충북대 2,900


<국공립 1만명 미만> 연번
지원대학 지원금
1 강릉원주대 2,733
2 경남과학기술대 2,327
3 군산대 1,874
4 금오공대 2,582
5 목포해양대 1,414
6 서울시립대 1,612
7 순천대 2,301
8 안동대 1,685
9 제주대 2,645
10 창원대 3,093
11 한경대 1,814
12 한국교통대 2,402
13 한국체육대 917
14 한국해양대 3,001
15 한밭대 2,376


<교원양성 대학> 연번
지원대학 지원금
1 경인교대 505
2 공주교대 381
3 광주교대 338
4 대구교대 385
5 부산교대 648
6 서울교대 183
7 전주교대 430
8 진주교대 416
9 청주교대 150
10 춘천교대 377
11 한국교원대 749

<사립 수도권 1만명 이상> 연번
지원대학 지원금
1 건국대(서울) 1,068
2 경기대 1,106
3 경희대 2,293
4 고려대 862
5 동국대(서울) 2,310
6 명지대 2,300
7 성균관대 1,363
8 숙명여대 2,236
9 숭실대 2,323
10 연세대(서울) 1,404
11 이화여대 2,462
12 인하대 928
13 중앙대 3,006
14 한국외국어대 1,051
15 한양대 2,574
16 홍익대 2,693


<사립 수도권 5000~1만명 미만> 연번
지원대학 지원금
1 가톨릭대 1,571
2 강남대 402
3 광운대 835
4 덕성여대 1,036
5 서강대 1,417
6 서울여대 1,441
7 아주대 1,228
8 한국산업기술대 1,644


<사립 수도권 5000명 미만> 연번
지원대학 지원금
1 차의과학대 626
2 한국성서대 613
3 한국항공대 317
4 한세대 832


<사립 지방 1만명 이상> 연번
지원대학 지원금
1 계명대 3,728
2 대구가톨릭대 1,694
3 대구대 3,029
4 동서대 3,408
5 동아대 3,624
6 동의대 3,931
7 순천향대 3,221
8 영남대 1,621
9 울산대 2,482
10 인제대 3,364
11 전주대 3,179
12 호서대 2,652


<사립 지방 5000~1만명 미만> 연번
지원대학 지원금
1 건국대(글로컬·충주) 1,105
2 건양대 2,311
3 경운대 2,183
4 광주대 2,232
5 나사렛대 2,267
6 동국대(경주) 1,913
7 동신대 2,110
8 연세대(원주) 1,233
9 우송대 2,234
10 을지대 2,203
11 한림대 2,426
12 한서대 1,301
13 호남대 2,183


<사립지방 5000명 미만> 연번
지원대학 지원금
1 금강대 574
2 꽃동네대 637
3 목포가톨릭대 705
4 부산장신대 264
5 예수대 750
6 예원예술대 476
7 포스텍 1,250
8 한국기술교육대 1,802
9 한동대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