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치졸한 협박극을 규탄한다

                                                          교과부의 치졸한 협박극을 규탄한다

오늘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지원대학 선발과정에서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이라는 정부정책을 강요, 이를 따르지 않은 대학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대학의 장을 대학구성원의 민주적 선택을 통해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는 대학사회에서 총장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쉽을 견인해왔으며, 이는 대학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총장직선제가 폐지된다면 지난해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로 파문이 일었던 카이스트의 경우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 및 대학운영이 결정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 등의 구조개혁 추진여부를 사실상 국립대 지원 선정기준으로 두면서 예산을 빌미로 대학에게 정부정책을 고분고분 따를 것을 강요하였다. 철거민에게 위로금을 들이대며 계약서에 지장을 강요하는 깡패집단과 교과부의 행태가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교과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총장직선제 유지와 교과부의 치졸한 협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대학 본부 및 전국의 국립대학들과 함께 연대하여 작금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낼 것이다.

                                                                                     44대 총학생회


덧붙여 총장의 주장대로 고통은 분담되어야 한다.
총장은 고통을 분담하자고 주장하며 총장직선제에 대한 결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3월 임진대첩에서 본부가 약속한 기성회비 공청회를 통하여 그 고통분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