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
- 2012.04.14. 17:19
- 1558
이거 신고안되나요?
삭제해달라고해도 삭제 안하는데
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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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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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페의 포털(?)사이트인 biz79.com에 삭제요청해보시구요. 위의 삭제요청이 여기에 한거라면
빗자루님이 올려주신 법 36조에 따라 삭제요청할 수있습니다.(
http://privacy.kisa.or.kr/kor/center/center04_01.jsp 국번으로 118로 신고하셔도 되구요.)
법조문 보니까 39조에 따라 손해배상조항이 있네요. 손해를 입으신게 있다면 보상도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상 손해있음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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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람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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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되살려보면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적손해, 교통비등으로 대체인정해주는 경우는 있었던 것같네요. 몇만원정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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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람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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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써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를 위반한 것 같네요
(불특정 다수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니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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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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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동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실무랑 이론은 다릅니다
재판은 가봐야 아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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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먹어도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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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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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3370&PROM_NO=10465&PROM_DT=20110329&Han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