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제학: 직접세에 대한 보기들 중 옳은 것은?

모롱모롱

1.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정부수입의 가장 큰 원천이다.

3. 걷어들이기가 쉽다.

4.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답은 1번인데 왜 4번은 아니죠?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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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희 14.04.10. 16:28

직접세도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경제학원론에서 조세전가 나오는 부분이 직접세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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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희

직접세도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경제학원론에서 조세전가 나오는 부분이 직접세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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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롱모롱 글쓴이 14.04.11. 08:18

나문희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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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롱모롱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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