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황 및 문제점
폐쇄적 지배구조 및 성과점검 체계 미비로 교육․연구역량 저하
□ (총장 임용) 1991년 민주화 추세와 더불어 기존의 ‘국립대 총장 임명제(교과부장관 임용 제청 → 대통령 재가)’ 방식에서 ‘당해 대학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서 모든 국립대학이 총장직선제로 전환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①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또는 ②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대학의장 후보자 선정이 가능하나 현재 모든 국립대학이 ②번 방식으로 직선제 선택
◦ 총장직선제 도입 초기,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 20년이 지난 현재,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각종 공약에 의한 등록금 인상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직선제 개선 요구 점증
긍정적 측면
◈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
◈ 대학운영에 대학교원 의견 반영
◈ 대학교원의 참여 의식 제고
부작용
◈ 국립대학으로서 학생ㆍ학부모 등에 대한 책무성 약화
◈ 학맥, 인맥, 지연 등 파벌형성
◈ 정치화로 교육과 연구에 소홀
◈ 공약 남발로 인한 등록금 인상
◈ 능력 위주의 보직임명 한계(논공행상)
◈ 선거과열 및 막대한 선거비용
- 사립대의 경우, 전체 153개 4년제 대학 중 극히 일부 대학만 총장직선제 채택
1 총․학장 리더십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총장직선제 개선
- 총장이 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을 선도하고 대학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장직선제도 개선
◈ 대학규모와 총장임기 도래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개선한 대학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역량 있는 내․외부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학칙 등을 개정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다양한 개선방안 추진
□ 직ㆍ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되, 선거방식 배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학내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 등)이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거나 총장 선임 시 학내 구성원 의견 반영 추진
<추진방법(예시)>
◈ 공모제와 Search Committee의 추천 병행
◦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Search Committee를 구성하여 역량 있는 대학 내․외부 인사의 후보 발굴․영입
◈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확대 및 사전 검증 강화
◦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추천 또는 선임 인사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참여 확대
◦ 서면심사, 인터뷰, 종합토의 등 면밀한 사전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일정 수로(예 : 5～6명) 압축
◦ 전체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총장 후보자의 대학운영 청사진 발표(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직원․학생의 선호도 조사 병행도 가능)
◈ 사전심사 결과, 대학운영 청사진 발표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가 임용추천자 선정
◦ 다수결방식이나 만장일치제 방식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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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에 등록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입니다
(교과부 자료이니 걸러서 읽으시길;;)
요약하면
1. 일단 선거방식의 직.간선제 총장임용 폐기해라
2. 이후 대학 자구적으로 임용방법 마련하라
가 MOU의 주된 내용인 듯 합니다.
문제는 막무가내로 우선 총장직선제 폐기를 주장하고
이후 대안으로 제시한 예시가
1. 총장 후보에도 외부인사 가능
2.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외부인사 비율 확대)
인데... 이거... 선진화 방안이 기본적으로 법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말이 구성원들의 추천 아래 추천위 구성인데 카이스트의 경우처럼 이사장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학사회 외부권력이 얼마든지 총장으로 임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이니 문제가 많을 듯 합니다
제가 인식하는 총장직선제의 폐단은 직선제가 온연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라고 생가합니다. (우리학교는 학생이 참여 못하죠;)
이로 인해 총장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생들의 영역은 뒤로한 채 교수,직원사회의 재정소모식 공약이 남발하는 등의 인기 영합주의 선거문화나
교수사회의 파벌 등의 폐단이 발생하지는 않나라는 생각
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규모의 학생들의 총장직접 선거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폐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이번 교과부의 막무가내 총장직선제 폐지 강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무튼 저는 꼭 지켜야할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딴말 다 필요 없고..
폐지하기 전 부터 이 지x인데
폐지하고 낙하산 총장 오면 어떤 사단이 날지 ㄷㄷㄷㄷ
( 한번 글 날아가서 멘붕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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