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내가 세월호 침몰 뉴스 보면서 제일 화나던건
Nudge
- 2014.04.19. 16:08
- 926
내가 뉴스 보면서 제일 화나던건 사고 직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선장과 승조원들이던데
그나마 승객들 칸에 있던 승조원들이랑 아르바이트생들은 직업소명 다하다가 살아남지 못하고
저 위에서 사고 낸 선장, 조타수 그리고 항해사 놈들은 1차로 구조 되놓고, 하루이틀 지날 때까지 왜 사고가 일어나게됬는지조차 경찰조사에서도 밝히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진짜 나쁜 놈들은 이놈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법의 잣대로는 5년형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정말 온당한 벌을 다 받은걸까 생각해봐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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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법을 강화시키는건 몰라도 이번건 현행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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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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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도 특별법 운운한건 너무 멀리 나간거 같아서, 조금 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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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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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서 무기징역 사이 아닌가요?? 그래도 뭐 나중에 양형기준 들고 나와서 여기서 가중요소 어쩌고 저쩌고 떠들건 100%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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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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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ㅇㅇ 아침에는 선원법 10조인가로 최대 5년 징역으로 고발될걸로 말하다가, 나중에 저녁 뉴스보니까 과실치사랑 뺑소니 처벌법인가 뭐 그걸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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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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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ge
특가법상 도주선박 가중처벌 혐의를 인정 받아야 형량이 그렇게 나오는거고 법의 내용상 인정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그냥 과실치사 죄 적용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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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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