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났네요
noname17
- 2014.04.24. 16:15
- 647
법 쪽은 잘 몰라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나 학생 본인이 관리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법으로 자유를 규제하려는 모습이라 셧다운제가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하고싶으면 하는거고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책임을 그냥 떠넘기는거 같네요.
부모나 학생 본인이 관리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법으로 자유를 규제하려는 모습이라 셧다운제가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하고싶으면 하는거고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책임을 그냥 떠넘기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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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합헌하기엔 오바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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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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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법은 아니죠....
나라가 거꾸로 가는중
기업에 대한 규제는 줄고 국민에 대한 규제는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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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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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자기들이 귀찮으니 법으로 하자는 거죠. 효력도 없는 법을. 이상적인 방법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해서, 과도한 게임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게 귀찮으니 그냥 법으로 못하게 막는거죠. 그래봤자 할 놈은 어떻게 해서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 이외의 분야는 선진국이라도 할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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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li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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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밤에 게임 못하게 하는 건 찬성하지만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정도니 그런데 셧다운 법 적용한다고 게임업계가 죽는다? 게임을 지X같이 만드는 현실에서는 전혀 공감 안되는 부분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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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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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저랑은 다른 생각이시군요. 셧다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하는 쪽은 주로 성인들이러 게임업계에 타격은 크지 않을거라 봅니다만 밤에 게임을 꼭 못하도록 막아야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전 동의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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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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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게임이 그지같이 만들어지던 환상적으로 만들어지던 무슨 상관이죠 셧다운법으로 게임업계에 타격이 간건 명백한 사실인데요 그리고 규제가 셧다운에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규제를 할려고 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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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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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라 보기힘드므로 합헌이다...애초에 관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인권침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므로 위헌이다 라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과도한 규제가 아니면 규제해도 된다는 헌재의 판결이 판례로 남는다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인권침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므로 위헌이다 라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과도한 규제가 아니면 규제해도 된다는 헌재의 판결이 판례로 남는다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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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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