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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자스민 발의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토익2014.04.25 01:21조회 수 548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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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발의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이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체류자 부부가 아이를 낳을 시 해당 가족 구성원의 누구도 추방을 할 수 없게 된다.
- 모든 교육,육아,의료,복지 등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마이피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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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도착해서 아이낳으면 어쩔수없다는거네요ㅋㅋ
  • 2014.4.25 01:49
    반대
  • 혜택만받고 의무는 안질려고하네.. 저사람이나 추방시키지
  • 2014.4.25 09:04
    지랄하네진짜..ㅋㅋㅋ 저년부터 추방해야됨
  • 가지가지하네. 필리피노. 너네나라로 돌아가라. 필리핀에 한국인 살해당할 때 어문데 가있고, 필리핀 지원해달라고 생떼. 지원해주니, 지원포스터에는 대한민국만 쏙
  • 괜찮은 법안 같아요. 이주민 아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그 애는 과연 똑바로 자랄까요? 한국인도 외국나가서 불법노동해서 돈버는걸 개의치 않아하는 판국에...
    불체자가 많아진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 불체자가 나쁘단 생각만 하지말고 수속관련 법안이나 고용관련법 그리고 처벌같은것도 같이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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