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의 댓가 - 고령화 재앙, 한국사회 붕괴

먼저, 노인빈곤이 있겠다. 한국 중산층 가정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그 중에서도 아파트. 이 아파트가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는 순간부터 현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의 다수는 빈털터리로 전락한다.


또, 이 50대 이상의 세대는 한국사회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세대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적어도 해외 국가에 비해 더욱 긴 노동시간, 작업 후 회식에 참여한 이들의 건강이 멀쩡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한국의 실질실업률은 자기 돈 까먹는 자영업자, 고시준비자, 대학생까지 포함하면 상당 수준으로 상승한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인력들을 뒷받침할 신성장동력의 창출에 실패한 상태이므로 미래의 조세수입 역시 감소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기존 건강보험만큼의 혜택만큼이라도 누리길 원할 것이므로 청년세대의 건강보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수많은 청년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거나, 불법체류를 기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붕괴될 것이다.

이것이 급성장의 댓가인 것이다.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한국은 불법체류자가 많아서 전 세계 이민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 제 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