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법각론 과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귀차니스트
- 2014.05.13. 21:05
- 1008
오늘 과제 내 주신걸로 아는데
과제 내용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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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1125.08.12.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혹은 변경된) 주요 판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평석 쓰는겁니다(물론 판례는 형법 각론과 관련된 판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판례가 왜 중요한건지, 기존의 견해는 이러이러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뀌었다. 판결요지 쓰고, 본인 의견 좀 쓰시면 됩니다. 분량은 자유구요, 6/12까지 제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