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번 농약급식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0THING2014.05.27 17:45조회 수 678추천 수 1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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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형편상 아직은 무상복지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왔고


무상복지를 하게되면 분명 예산이 빵꾸가 나서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결국 예산문제로 값싼 재료를 들이려다가 발생한 사건이지요


전 무상시리즈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사원자료와, 서울시 교육청공무원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결국 농약이 진실인게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어제 박원순 후보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니  좀 어이는 없네요.


뭐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농약급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보편적복지를 해야하냐 말아야 하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준 것 같습니다.


전 무상복지라는 하향평준화보다는 선택적 복지라는 상향 불평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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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급식에관해 (by 학교의망령) 곽춘종 교수님 경영과학 질문입니다;; (by D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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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사안에서 잘잘못은 따져야겠지만 박원순후보는 지지합니다. 서울시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인건 이유가있습니다. 심지어 강남 3구에서도 이기고 있습니다. 장몽준 의원은 7선 재직기간동안 업적 하나 없음에도 일잘하는 시장을 표방합니다. 박원순씨는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장입니다. 타고난 워커홀릭이라 새뱍 세시 네시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이건 왜이런거냐 따져묻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하지않을까요?
  • @Certifed
    N0THING글쓴이
    2014.5.27 18:11

    전 스스로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정몽준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님 말처럼 7선하는동안 법안발표는 지지리도 안했거니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버스비도 몰라서 70원이라는 헛소리를 한거는 참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거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 저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전 정몽준을 뽑을 겁니다. 님이 생각하는 우선적인 가치와 제가 생각하는 우선적인 가치가 다른것 같아요. 저는 무상복지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고 또한 안보관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거든요. 박원순 후보는 군대도 안갔다왔거니와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말은 박원순 후보가 종북이라는 말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유권자는 그사람의 성향과 가치를 알 권한이 있는데도 박원순 후보는 토론회때 색깔론이니 하면서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그게 상당히 맘에 안들더군요. 여튼 결론은 자기가 우선하는 가치에 따라 차악을 뽑으면 된다는 겁니다 ^^

  • @N0THING
    좌가 우에게 우가 좌에게 각자의 평형수가 아닐까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은 힘이 쏠리는건 어느 방향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좋은 결과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우리둘다 선거는 꼭합시당~ㅎㅎ
  • @Certifed
    박원순시장위에서류더미쌓아논거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또 고의로뜯은구두는...마곡지구 분양된 수익을 서울시부채탕감으로 포장한거도...어떻게보시나요? 일잘한다고생각은안드네요...일하는척은 몰라도...
  • 근데 솔직히 둘다 별론게 정몽준은 솔직히 잘 못할거같고 박원순은 쓸데없는일을 많이 해서 공무원으로 치면 제일 피곤한사람이긴한데 정작 쓸모는;;;
  • 근데 농약잔류량검출 문제는 정책자체의 결함인지 실행과정상에서 누군가의 사의로 생겨난 부작용인지가 포인트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제도는 성공적으로 시행되고있었고 매일 충분한 횟수의 검사도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납품된 식자재중 농약이 검출되서 전량 폐기했다는 반박도있었구요. 감사원까지 나서는걸 봐선 어제 YTN에서 공영방송 노조가 공개한 서울 지하철 사건 과대보도하고 시장사과방송은 내보내지말라했가는 보도지침이 일관성있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떤 정권에서도 그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에도 적시되어있습니다.
  • @Certifed
    N0THING글쓴이
    2014.5.27 18:21
    매일 충분한 횟수의 검사라는게 결국 표본검사입니다. 몇천 몇만개가 되는 물량중에 120개 정도의 표본만 골라서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그중에서도 몇개씩 농약이 검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의 반박자료는 이번사건에 대해서 농림수산부? 이름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쨋든 그 부서가 조치를 안취한게 아니다라는 자료지, 농림수산부도 납품된것을 인정했으며, 농약이 검출되었는데 그대로 식판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먹었다는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는건 언론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언론통제를 반대합니다. 다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한쪽의견만 보다가 빚어지는 오해또한 많은것 같습니다. 결국 양쪽다 들어보면 양쪽다 잘한게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구요. 여튼 저도 언론통제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는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2014.5.27 18:13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Glass
    N0THING글쓴이
    2014.5.27 18:14
    http://www.story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7 뉴스를 보시면 될겁니다 ^^
  • @N0THING
    2014.5.27 18:17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Glass
    N0THING글쓴이
    2014.5.27 18:28
    님 말도 맞습니다만 제 생각은 애초에 모든 시발점이 무상복지에서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을려다가 찢어진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애초에 무상급식으로 인한 한정적 예산으로 인해 친환경재료들을 사는데 한계가 온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문제들은 그로인한 종속적인 문제들이고요.
  • 1. 서울시 문제 같은데, 농림축산부가 해명 자료를 내는 이유.

    친환경 인증 농산물 관리는 지자체가 아니라 농산부 책임이기 때문. 농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인증받은 업체 중 선택해서 공급을 받는 시스템
    여기서 구멍이 뚫리는 건 1차적으로 농산부 책임, 2차적으로는 선별한 교육청 책임

    2. 서울시에서 오히려 직접 검사해서 농약 검출된 식자재를 반품시킴.

    박원순 시장이 칭찬받을 일 한 게 바로 그거. 감사원도 직접 불렀다고 함.
    이 배경을 놓고, 농산부 해명과, 서울시의 반박 기사를 보면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입장

    《 학교급식 농산물 농약검출 관련 》
    □ 농관원이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서
    ① 농관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관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조사는『학교급식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의뢰 식재료에 대해 분석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12. 6~7월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 (통보 사례) 학교에 납품된 경기 이천 이○○씨가 생산한 “근대”가 잔류농약이 초과되어 ‘12.6.7일 서울시교육감, 동부교육청, 경희여고, 동대문구청에 통보
    ○ 또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14년도에는 7,50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허용기준 이상 검출 시 관련사항을 즉시 생산자 뿐 만 아니라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인증 농산물 관련 》
    ② 농관원은 감사원의 감사 실시 중인 `13.11.22일 서울시로 하여금 이번 보도와 관련된 친환경인증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요청하여 해당농가의 사실 확인 후 인증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시와 농약검출 건에 대하여는 농관원에 서면통보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서울시 반박 "새누리당의 악의적인 왜곡에 유감"
    http://news1.kr/articles/1690713
  • 2014.5.28 18:38
    농약도 농약이지만 무상이다보니 급식의 질이 걱정되는군요. 그때 분명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시행한다고 들었었는데 저질급식이 나오면 진짜 가난한 아이들은 집에서도 제대로 못먹고 학교에서도 부실하게 먹을것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때 1년 정도동안 점심때 공짜로 급식먹고 오히려 집에서 더 못먹었던 적이있는데 급식이 괜찬게 나왔어도 한번 쓰러진적이 있었죠... 저희 가정이 좀 특수한 가정이었긴 하지만 가난한아이들 영양상태가 우려되긴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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