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번 농약급식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14.05.27. 17:45
- 726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형편상 아직은 무상복지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왔고
무상복지를 하게되면 분명 예산이 빵꾸가 나서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결국 예산문제로 값싼 재료를 들이려다가 발생한 사건이지요
전 무상시리즈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사원자료와, 서울시 교육청공무원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결국 농약이 진실인게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어제 박원순 후보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니 좀 어이는 없네요.
뭐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농약급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보편적복지를 해야하냐 말아야 하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준 것 같습니다.
전 무상복지라는 하향평준화보다는 선택적 복지라는 상향 불평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Certifed]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전 스스로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정몽준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님 말처럼 7선하는동안 법안발표는 지지리도 안했거니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버스비도 몰라서 70원이라는 헛소리를 한거는 참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거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 저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전 정몽준을 뽑을 겁니다. 님이 생각하는 우선적인 가치와 제가 생각하는 우선적인 가치가 다른것 같아요. 저는 무상복지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고 또한 안보관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거든요. 박원순 후보는 군대도 안갔다왔거니와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말은 박원순 후보가 종북이라는 말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유권자는 그사람의 성향과 가치를 알 권한이 있는데도 박원순 후보는 토론회때 색깔론이니 하면서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그게 상당히 맘에 안들더군요. 여튼 결론은 자기가 우선하는 가치에 따라 차악을 뽑으면 된다는 겁니다 ^^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N0THING]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Certifed]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준생탈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계대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Certifed]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N0THING]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Glas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N0THING]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Glas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N0THING]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관리는 지자체가 아니라 농산부 책임이기 때문. 농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인증받은 업체 중 선택해서 공급을 받는 시스템
여기서 구멍이 뚫리는 건 1차적으로 농산부 책임, 2차적으로는 선별한 교육청 책임
2. 서울시에서 오히려 직접 검사해서 농약 검출된 식자재를 반품시킴.
박원순 시장이 칭찬받을 일 한 게 바로 그거. 감사원도 직접 불렀다고 함.
이 배경을 놓고, 농산부 해명과, 서울시의 반박 기사를 보면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벌크업]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 학교급식 농산물 농약검출 관련 》
□ 농관원이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서
① 농관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관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조사는『학교급식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의뢰 식재료에 대해 분석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12. 6~7월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 (통보 사례) 학교에 납품된 경기 이천 이○○씨가 생산한 “근대”가 잔류농약이 초과되어 ‘12.6.7일 서울시교육감, 동부교육청, 경희여고, 동대문구청에 통보
○ 또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14년도에는 7,50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허용기준 이상 검출 시 관련사항을 즉시 생산자 뿐 만 아니라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인증 농산물 관련 》
② 농관원은 감사원의 감사 실시 중인 `13.11.22일 서울시로 하여금 이번 보도와 관련된 친환경인증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요청하여 해당농가의 사실 확인 후 인증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시와 농약검출 건에 대하여는 농관원에 서면통보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서울시 반박 "새누리당의 악의적인 왜곡에 유감"
http://news1.kr/articles/1690713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벌크업]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osrm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