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414919
서울대에서 126명이 소송해서 21억 7천만원 돌려주라는 편결 나왔대요...
서울대에서 126명이 소송해서 21억 7천만원 돌려주라는 편결 나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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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정희가 주최로 애들 돈뜯느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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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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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지도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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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뭘로 운영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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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손으로 모교를 망하게 하는 행동아닌지..
상식적으로 등록금 30만원으로 대학이 운영될리도 없고 적자가 나는만큼 그 피해는 후배 학우들한테 가겠죠 -
정부가 국공립대학에 더 지원을 해서 기성회비 명목으로 학생들한테 돈 받지 않아도 된다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ㅜㅜ
국립대는 정말, 기성회비만 없어지면 반값등록금 그 이상이죠...;;;ㅜㅜ -
@ck9715정부 국고금으로 기성회비 대신하면 나랏돈 13조원이 나갑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오실지 생각해보셨는지? -
@부산대학교
국고 13조원을 100% 새롭게 세금을 증가시켜서 부담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일부 세금 증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 증가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교 기성회비를 줄이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학생들 기성회비로 나가던 지출을 바로 국립대학에 투입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위에 말을 다시 풀어서 쓰면
기성회비=등록금의 상당부분 차지,
등록금=국가장학금 수여,
기성회비 감소= 등록금 감소 =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 감소
여기서 국가장학금 지출이 줄어들면서 남긴 금액을 국,공립대에 직접 투입하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클꺼라고 생각하는데요... -
@ck9715국가장학금 지급 금액이 감소한 만큼 국고 보조금에서 나가잖아요. 무슨 기성회비가 아무데도 안 가고 공중분해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성회비 안 내는 대신에 그 기성회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대체하게 될 텐데 국고보조금으로 기성회비를 냈으니 국가장학금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더 안 내도 된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이죠? 국가장학금은 세금이고 기성회비를 국고보조금으로 내는 건 세금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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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9715그리고 13조원이 작은 돈이신줄 아는데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3조 45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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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이늘어나지않을게 자명한데 이렇게 기성회비명목의 등록금을 환수하겠다고하면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전 제가받는 교육이 학기당 160만원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의도자체는 이해하지만 너무 급진적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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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홈페이지 들어가니깐 sbs 메인만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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