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보호하지 말아야 좋을까요?
가령 폭행을 했다.
(근데 알고보니 성폭행 피해자 도와주려다 피해자가 도망가서 발목잡혀 덤태기 쓴 경우였다...던가)
살인을 했다.
(근데 알고보니 조직에서 누명쓰고 대신 벌을 받는다던지... 우행시처럼)
많은 경우에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때와 보호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령 폭행을 했다.
(근데 알고보니 성폭행 피해자 도와주려다 피해자가 도망가서 발목잡혀 덤태기 쓴 경우였다...던가)
살인을 했다.
(근데 알고보니 조직에서 누명쓰고 대신 벌을 받는다던지... 우행시처럼)
많은 경우에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때와 보호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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