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기사가 부산대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다. 그 내용은 효원 굿플러스로 인해 부산대가 800억의 빚을 떠앉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인세 전 총장이 학교 재정을 탄탄하게 한다며 학내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굿플러스 사업을 진행하였다. 굿플러스는 시행사인 효원E&C가 1,104억을 투자해 건립하고 건물의 소유는 부산대가 가지고, 운영은 30년 동안 효원 E&C가 하기로 한 BTO사업이다.
문제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굿플러스 사업에 부산대가 채무 보증까지 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시작 당시에 효원 E&C가 400억 원을 대출 받았고, 매년 갚아야할 이자만 36억 원이다. 이를 갚지 못하면 사업해지가 되어 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산대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감사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유지를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해 효원 E&C에 자금을 지원해왔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인가? 학우들이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장학금을 늘려달라고, 등록금을 낮추라고 할 때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댄 이유가 기업에게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그리고 BTO사업은 대학 법인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진행된 사업이다. 국가는 교육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인화 정책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해 왔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법인화가 유토피아인 마냥 여기던 자들의 헛된 환상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빚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갚아야 하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국립대 법인화 추진이 대학 사회에 답이 아니라 해악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계속 해서 법인화를 명목으로 민자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굿플러스와 같은 일이 전국의 대학으로 번질 것이다.
이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학내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진행된 굿플러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갚는데 학우들과 부모님들의 피와 땀이 담긴 등록금은 한 푼도 쓸 수 없다.
1. 학내 구성원 합의 없이 작금의 사태를 벌여낸 김인세 전 총장 집행부는 책임을 져라.
1.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팔아넘기는 국립대 선진화, 법인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부산대학교 44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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