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은 금지해야하는 건 알겠지만
차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게 이게 정당한건지 모르겠네요
인식 개선을 해야지 차별했다고 처벌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는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보이네요
또한 전과자에 대한 차별 금지...
전과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국가공무원 선발에도 적용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보일 수 있기도 하네요
또한 정치적 사상 자유 이건 헌법에도 나오는 데 또 법으로 만들자? 이건 노골적인 정치적 행동 같네요
또한 사상자유를 완벽히 보장하면 우리나라 자유를 위협하는 북한옹호도 합법화되고 북한 및 주체사상 욕하면 처벌 받는 말같지 않은 상황이 올수도 있는 데
이또한 국가보안법이랑 충돌 가능성이 보이고요
차라리 인식개선이 중요하지 처벌이 먼저일까 싶네요
그리고 분명히 헌법에도 나오는 데
차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게 이게 정당한건지 모르겠네요
인식 개선을 해야지 차별했다고 처벌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는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보이네요
또한 전과자에 대한 차별 금지...
전과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국가공무원 선발에도 적용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보일 수 있기도 하네요
또한 정치적 사상 자유 이건 헌법에도 나오는 데 또 법으로 만들자? 이건 노골적인 정치적 행동 같네요
또한 사상자유를 완벽히 보장하면 우리나라 자유를 위협하는 북한옹호도 합법화되고 북한 및 주체사상 욕하면 처벌 받는 말같지 않은 상황이 올수도 있는 데
이또한 국가보안법이랑 충돌 가능성이 보이고요
차라리 인식개선이 중요하지 처벌이 먼저일까 싶네요
그리고 분명히 헌법에도 나오는 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