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기성회비반환소송?
- 2014.06.11. 17:09
- 2970
진짜 100만원 넘는돈(물론 누적되면 더됨)을 받으려고 하시나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명목상 기성회비라고 되있지만 결국 대학 운영자금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대학이 이 돈을 물어주고 운영비가 없다면 그건 또 국가가 부담하란 말은 아니겠죠?
더불어(댓글보고씁니다) 최근 총학의 대학본부의 학교조기폐쇄에 대해서 안전요원, 씨씨티비 등을 설치하라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돈 없이 되질 않을텐데, 소송으로 운영자금은 줄이면서 요구는 많아지는 뭣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옳은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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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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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성회비는 명목상 명백히 자율적으로 내는 돈이니 문제시 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쓴분처럼 생각해주는건 사실 이해를 해주고 좋게 생각해주는거지만 분명 그렇게 생각하지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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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높아야 하는건 맞지만 자율적으로 내지 않은거니까 소송으로 돈을 받아야겠다고 말하시는건가요?
기성회비란 명목으로 걷는걸 합법적인것으로 잡으려고 요구하는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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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 안하는 학우들을 호구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낸 등록금이 현재 학교와 학우들을 위해서
더 시간이 지나서 모교의 후배들을 위해 쓰인다고한다면
충분히 감수할수 있는 부분이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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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ss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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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를 비롯하여 같은 생각으로 소송을 안한 몇몇 사람들을 호구라는 단어로 기분을 상하게 만드시는군요.
이런 것은 더욱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소송은 운영자금을 깍아먹는 행위같습니다.
다른 항목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시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돈을 보고 하시진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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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학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하는 투로 이야기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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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뚜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네 맞습니다. 명확히 투명하게 밝혀야죠. 당연합니다.
기성회비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합니다.
그게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이유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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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뚜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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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나는 돈을 받아도 안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적당히 마이너스 될거라고 말하는게 참 이기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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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전액은아니라도 분명남는돈이있을건데 어느정도는돌려 받아야죠 무조건 운영비를 뺄수없다고 안받는다는게 전 이해가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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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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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할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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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본질은 돈을 돌려받고 못돌려받고가 아니라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이 거둬졌다는 것입니다. 예 학교 운영하는데 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 근거없이 학생들에게 돈 거둬가는 것을 합리화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받자는 거구요. 학교 운영에 돈이 더 든다면 국가에서 필요한만큼 예산을 더 지원해야겠죠. 지금처럼 대학교육이 사실상 의무교육처럼 이뤄진다면 대학교육, 특히 국립대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게다가 기성회비 예산의 상당수는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직원분들 봉급 등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국가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기성회비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는 문제 등은 따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못하겠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법적근거 없이 걷는 기성회비를 유지시켜선 안되죠, 사회적 합의든 뭐든 고쳐야 할 것입니다. 반면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돈을 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니구요, 기성회비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는 이유로 꼭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는 부적절합니다. 단순히 돈 몇 백만원 받아야 겠다가 아니라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촉구하는데 의의가 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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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돈 몇백 안받고는 부당한 것을 바로 잡진 못하는 것인가요?
학교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은(직원 봉급 등) 국립대라는 이유로 왜 더 부담해야하죠?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교홈페이지만 가봐도 재학생 2/3이 장학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합법적이지 않게 기성회비라고 하지만,
당신이 말했듯이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할 정도로 무언가 재정적으로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학교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댓글 다신 여러 분들도 이와 맥락으로 기성회비반환소송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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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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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저도 기성회비 관련해서 저러는거 생각없어보여요. 대학은 뭘로 운영하라고 돈을 다뺏으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