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문창극씨 참...
조의선인
- 2014.06.11. 23:37
- 617
http://m.news.naver.com/read.nhn?oid=449&aid=0000022007&sid1=100&mode=LSD&fromRel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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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인사는 정말 영~~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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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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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 인선은 정말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이때까지 인선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보는 눈이 지지리도 없는것 같습니다. 다른말로 인복이 없네요 쩝...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포스트 회창옹을 기대할수 있었나 싶었는데 그놈의 전관예우가 발목을 잡아버렸네요. 하긴 관피아 척결한다는데 전관예우 받은사람을 쓸수도 없는거니까요. 참 여러모로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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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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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THING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 개소리는...
안대희씨 전관예우도 참..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니 어찌보면 능력에 합당한 대우라고도 볼 수 있을꺼 같은데 말이죠..
과거 경력들이 참 괜찮아보였는데...
대통령제 국가니 그냥 국무총리를 없애버려야하나요..
안대희씨 전관예우도 참..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니 어찌보면 능력에 합당한 대우라고도 볼 수 있을꺼 같은데 말이죠..
과거 경력들이 참 괜찮아보였는데...
대통령제 국가니 그냥 국무총리를 없애버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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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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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선인
저는 결국 그 능력에 합당한 대우라는게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한 대우라는 점에서 좀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공직생활을 앞으로 할사람이 아니면 상관은 없지만 공직에 나온 이상 그부분은 확실히 털고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상적인 소송절차라면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하고 모든 소송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전관예우라 함은 법관출신 변호사가 그냥 소장에 자기 도장 한개 찍어주고 몇억씩 받는거거든요...이게 좀 상식과 도리에는 맞지 않죠.. 물론 안대희 전 대법관이 그리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신이 떳떳했다면 중도에 사퇴하진 않았을꺼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창극 이사람은 역사관도 너무 왜곡된 사람이고, MB때는 박근혜 까다가 박근혜 당선되니 박근혜에게 아부떠는 완전 기회주의자같은 사람이라 맘에 영 안드네요.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2인자로서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다리역할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하지만 박통이 사람뽑는 능력이 지지리도 없어서 이번에도 낙마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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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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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THING
안대희 : 본인은 봐주지도 받지도 않고 혹여 그런일이 생길까봐 항상 조심했다고 말했죠 실제로 전관예우 근거는 단기간에 돈많이번거죠. 자신이 사퇴한 이유도 수익이 국민정서애 비해 맞지않아서 한다고 했고요---- 믿거나 말거나는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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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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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쌈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게 자기능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대법관출신의 프리미엄이 안붙었다고 볼 수는 없죠. 결국 이것도 전관예우의 하나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프리미엄으로 돈을 버는건 자기 능력이니 제가 왈가왈부 하는건 못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민간에서 활동할때의 문제이고, 공직에 진출할 사람이 그러한 프리미엄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한국 문화의 특성상 전관예우는 비일비재한 일이고 만약 이번 인선기획목표가 관피아 척결이 아니었다면 저도 안대희대법관의 전관예우는 맘에 안들어도 그냥 넘아갈수 있는 문제니 했겠지만, 문제는 이번 세월호 사건이후의 정책 모토가 관피아 척결인 이상 어떠한 형태의 전관예우 ,즉 그러한 프리미엄을 누린 사람을 선두에 두고 관피아 척결을 한다는건 앞뒤가 안맞다고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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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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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THING
안대희씨가 말한내용을 적은것뿐인데 왜이리 긴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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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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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키쌈
키쌈님께서 인터뷰 자료를 들고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한번 끄적여 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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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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