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산대의빚
감망
- 2012.05.22. 00:11
- 2004
요즘 정부조직론수업을 듣고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산대는 하나의 법인아니잖아요.
즉 교과부 소속 기관중하나인데, 따라서 재정적독립성도 없지않나요?
그렇다면 부산대의 800억빚은 교과부의 짐이 될수있는것 아닌가요............
만약 그게맞다면,
그 과정에서 부산대와 교과부사이의 마찰로 인해 법인화추진이라던지, 부경대와의 통합이라던지를 교과부에서 강제로 밀어부칠수도 있는건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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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도 웃긴게....감시감독 하나도 안하고 주무 업무를 부산대에게 모두 위임해 버렸으니....
처음 부산대가 교과부에 올린 사업계획에는 국고지원이 없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시 교과부가 법인화를 염두해 두고 옳다구나 싶어서 관리 감독을 포기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 같고 뭐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