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요구하지 말라구요 ㅎ. 민간업체에서 손해봐놓고 정부를 때려잡겠다니...ㅎ; 비리 수사 같은 건 감사원이나 검찰의 영역이지, 민간 피해자의 영역이 아니죠... 그리고 특별법 통과시키는 사람들은 무리지어서 다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리지어 다니지 않으니 후자의 목소리가 안 들릴 수 밖에요.

'제 3자에게 부탁하라'가 아니라,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법 안 지킨 놈들 떄문에 내 애가 죽었으니, 나도 법 안 지키고 걔네들 벌 주겠다? 이건 벌이 아니라 그냥 폭력이지요.

'슬퍼서 이성적인 사고가 안된다'는 얘기는 유족들 중 일부가 이상한 행동할 때, 유족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해주던 변론입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애기를 꺼낸 게 아니라. 유족들이 구조대에게 폭언이나 멱살잡이를 할 때, 야간 작업을 강요할 때 유족들이 비판을 받곤 했는데, 그 때 유족 측의 변론은 '자식 잃은 사람이 어떻게 냉정하게 사고를 할 수가 있느냐'였거든요.

법적 처벌을 두고 이성보다 감성에 충실하자니, 짐승인가요? 그런 감정적 복수가 문제가 되니까 법이 있고, 경-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는 겁니다. 당장 이번 사고만 봐도, 유족들 감정 조절 못하고 구조대들 닥달하다가 구조대가 몇명이 죽었습니까. 그런 부작용 막자고, 이성적으로 법 만들어서 법 집행을 하는데, 그걸 무시하자니 ㅎ.. 어이가 없네요. 불법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자 라... ㅎ

자구행위는 그 자체가 금기시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주관적인 것 뿐이지, 타인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말이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피해자는 피해자이고, 민간인은 민간인이고, 불쌍한 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쁜 놈 기소하고 싶으면 검사가 되고, 법을 바꾸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지, 법을 바꿔서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둔갑시키는 건 어거지입니다.

감시를 하는데 도대체 기소권이 왜 필요한가요... 기소권이 뭔지 모르세요? 죄명, 형량 정해서 판사 앞에 데려다 놓는 권한이 기소권이에요.

다른 전문가들도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은 '검사가 아닌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도 누군가를 기소할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수결이 어쩌고 하시는데, 기소권이 뭔지부터 알고 오시길 바랍니다. 기소는 투표가 아닙니다.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구요(기소권 요구).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통과되면 안되니까 통과시키지 말라고 이러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권 있어도 별 문제 없을 거니까(+불쌍하니까) 기소권 줘도 된다고 자꾸 그러셔놓고, 이젠 또 기소권 주면 안된다고 말 바꾸시네요 ㅎ... 유족들이 저렇게 기소권 달라고 해도, 여야가 간만에 입을 모아서 기소권은 못주겠다고 통일된 의견을 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350만명 사인 받았네 불쌍하네 하면서 기소권 내놓으라고 하니까 욕을 먹는 거고

저 법안에 기소권을 달라고 써있어요. 기소권을 주는 건 잘못된 거고. 가지면 안되는 권한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법안은 잘못된 거고, 그런데 유가족들은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잘못된 거고. 그만합시다. 말이 안 통하네. 이겼다 생각하고 정신승리를 하시든, 아우디 놈 꼴통이라고 욕을 하시든 맘대로 하세요ㅎ;

기소권은 절대 안되는 거고, 수사권은 줘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사관을 통한 수사'에서 고용가능한 조사관이나 수사 대상의 범주를 좀 디테일하게 설정해야겠죠. 기존의 자료제출 권한만으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