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세월호 특별법 법안 내용입니다
꿈틀하는지렁이
- 2014.07.19. 03:02
- 915
첨부(3)
거짓말이다 선동이다 말이많아서 찾아보았는데 대부분이 사실이네요 세월호 희생자분들이 안타깝지만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는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권한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상 안한다고 하면 먼저 특별법 부터 고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고치고 무조건 특별법 통과 시켜라 하면 퍽이나 좋아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국가유공자, 6.25/베트남전 참전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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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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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유가족들은 공식입장없다던데
이건 국회의원이 내놓은 내용아닌가요?
좀얼탱이가없긴하네요근데..
이건 국회의원이 내놓은 내용아닌가요?
좀얼탱이가없긴하네요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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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피기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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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대우가사실인가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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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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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한바나나
댓글읽어보니까 유가족이 요구한게아니라 새민련에서 유가족동의나환영없이 요구한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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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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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새민련정말 제1야당이 요새 계속 실망시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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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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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한바나나
네.. 너무화가납니다.. 책임지고해야되는 힘든거 (그러나 핵심)는 버리고 의사자지정으로 퉁치려는것아닙니까..누구도원하지않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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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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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지정, 특례입학 모두 유가족 입장 아닙니다. 올리신 자료는 민주당 발의안, 유가족 입장은 4.16특별법으로 진상규명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선동하지 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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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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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좋다
그 입법청원안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언론사에 찾아도 없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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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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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좋다
사실이길바래봅니다. 유가족이 더이상 억울해지는일은 없었으면좋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자식잃고 선동당하고 정치인에겐 외면받고... 거짓말로 상처준사람들은 제자식까지 벌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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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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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유가족 의사자 지정은 새정련에서 먼저 나왔고, 단원고 대입 혜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단원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환영한다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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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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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감사합니다. 정작 그들이원하는것은 처벌,재발방지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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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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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Supernova
경기도교육청은 어느정도 이해는갑니다. 책임자처벌이나 사건조사 등은 자기들과무관하니까 교육청차원에서할수있는게뭘까 생각한게 저것이겠지요. 유가족들의 의견을구하지않은건잘못이지만.. 근데 새민련은 정당이 되가지고... 시신수습, 책임자처벌과 조사를 촉구하고 정부를 감시할 제 역할을 저버리고 생각없이 내놓는다는게 의사자지정요구라니..유가족가슴에 대못을박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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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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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좋다
유가족의 공식 입장은 수사권, 기소권이죠
위에 나열된 권리보다 훨씬 말도 안됩니다.
위에 나열된 권리보다 훨씬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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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나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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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http://newsreading.tistory.com/38 열심히 검색해보니 나오네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http://newsreading.tistory.com/38 열심히 검색해보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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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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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보상은 국가 보다 유병언이 해야하는 데 왜 국가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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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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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유가족이 의사자지정을요구했다고 선동하는것에 대해선 어떻게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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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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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전 여론 악화로 한발 물러 선걸로 보일 뿐이고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에서는 아무런 처리도 안하는 데 백날 천날 말로 떠들어봤자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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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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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유가족을 터무니없는이유로 오해한걸 어떻게생각하시냐는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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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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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우리가 낸 입법안은 새민련이랑 다르다고 하지만 행동하는 건 둘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까지 얻어 먹을려고 하는 데 의사자 지정은 아주 쉬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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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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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글을안읽ㅇㄷ시고 딴소리시네요. "의사자요구한걸로 오해한것"을 유가족이 억울해하지않겠느냐는소리였는데.. 자꾸딴소리하실거면 댓글그만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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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오해를 불러 일으킨 짓을 했으닌깐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새민련에서 나온 법안은 왜 반대 안합니까? 무슨 변협에서 4.16참사 특별법 이라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종이 쪼까리 일뿐이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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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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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일단 그동안유언비어로유가족을 오해해서미안하단ㄷㄴ 말이라도 한마디하시면 토론에임하겠는데 오해하셔놓고 눈곱만큼도... 아님말고 식이셔서 전 그부분말고는 지금 이성적으로토론해드리고픈맘이없네요.. "유가족아픔은알지만 따질건따지자 " 이런분이아니라 기본적으로 깔고가야되는 유가족에대한 조의마저 없으신분같은데 그런분과는 대화할가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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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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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유가족이 그동안의 오해를 풀려고 하면 새민련 손 잡으면 안되는 데 새민련이랑 같이 함께 해서 정부 및 새누리당 공격하는 데 도대체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의 진실은 뭡니까? 서면에서 서명 해달라고 할 때 제가 무심코 지나치니 당신은 진실을 몰라도 되냐 하는 식으로 공격하던 데 도대체 진실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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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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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일단 그동안유언비어로유가족을 오해해서미안하단ㄷㄴ 말이라도 한마디하시면 토론에임하겠는데 오해하셔놓고 눈곱만큼도... 아님말고 식이셔서 전 그부분말고는 지금 이성적으로토론해드리고픈맘이없네요.. "유가족아픔은알지만 따질건따지자 " 이런분이아니라 기본적으로 깔고가야되는 유가족에대한 조의마저 없으신분같은데 그런분과는 대화할가치가없네요//대화할가치가없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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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ne
저도 펜과 종이만 있으면 세월호 유가족 처럼 진실성 있게 보일 수 있게 만들 자신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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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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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정말 기소권만 원한다면 혜택 삭제하고 기소권만 달라고 난리 치라고 하지, 왜 혜택으로 난리치는 사람들 의견은 무시함?
"우린 진상규명을 원할뿌이당" <- 그럼 그렇게 보이게 행동해야지.
"우린 진상규명을 원할뿌이당" <- 그럼 그렇게 보이게 행동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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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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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상하는 이유는 대처가 미흡해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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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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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대처가 미흡하다고 국가유공자들과 참전용사를 뛰어넘는 보상이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요? 전례를 봐서 이랬던 경우는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구포기차참사 서해 훼리호참사 최근에는 경주 리조트 참사등 언제 저런 말도안되는 요구를 부끄러움도 없이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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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하는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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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하는지렁이
참전 용사보다 더 보상해주면 좀 이상할수도 있겠지요.
경주랑은 좀 다른거 같은데요. 서해 훼리호도 학생들이 희생된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좀 마음잡고 살죠
경주랑은 좀 다른거 같은데요. 서해 훼리호도 학생들이 희생된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좀 마음잡고 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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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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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어느정도 보상해주는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도 정부의 기본적 안전대책 미흡과 경주참사도 안전불감증이 아니었던거요? 그런데 유독 저들만 말그대로 엄청난 보상을 가져가려합니다 의사자급 대우를 바란다는것 자체가 넌센스인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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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하는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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