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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을 막는 진짜 이유

하늘이좋다2014.08.23 00:33조회 수 631추천 수 2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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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그냥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아무 내용도 없이 남의 링크 하나 걸어놓고 마네요
    저사람이야 그짝 동네서 꽤나 오랫동안, 그리고 편향되게 논평해 온 사람이라 글은많이 읽어봤지만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 의견 끌고와서 여기있는 님이 생각하는 우민들이 "아아.. 그렇군요"하고 따라주길 바라는 겁니까? 아무런 자기 해석도 없이?
    이게 대학교육 받은 사람이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하는 방식입니까?

    대체 이 게시판에서 뭘 하고싶은겁니까?

  •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좌파들이 떠들어대는 내용들을 보면 국면전환을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느니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을 소유했는 하는 소리부터 일부러 구조를 늦췄다. 모든 것은 정부가 일으킨 학살극이다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지방선거때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충분히 이용해먹고도 아직도 남았냐고 되묻고 싶네요. 분명 구조활동은 실패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부가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하고 도망칠 만큼 미숙한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눈에 띄는, 그래서 해경에 책임을 물을 만한 행정적인 오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부를 없애라라는 근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해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고쳐져야 할 대상이지.

    그리고 무슨 삼권을 아우르는 경제-정치-사법의 거대 괴물이 모든것을 가로막고,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들 (이 저변에 깔린 계급론적인 시각들은 제외하고서라도)
    아주 그냥 좌파들의 자기들만의 망상속에서 빠져있다고밖에 말할수가 없겠네요
    좌파들은 자기들이 모든걸 차지하지 않으면 모두 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믿겠으니 모두 내놔라는 그런 태도로 얻고자 하는게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내 마음에 안드는 저 높은 사람들을 분질러버리겠다. 그런 생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간 동안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진 집단이 아무 일도 못하도록 분탕질 치고 다닐 것이 훤합니다. 그게 가져올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미칠 영향같은 건 아랑곳 않고서 말이죠. 국민의 이름을 손쉽게 빌리면서 가장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진짜 당신네 좌파들이 하는 소리는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리면 그렇게 들으십시오
    이건 당신들을 향한 비난입니다.

  • @노예방화
    언제부터 세월호 유가족, 그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는 많은 시민들, 야당 몇당이 '좌파'로 치부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 게시판은 좌파라는 용어가 참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혹 '일반시민'의 대명사 격으로 쓰이고 있는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도네요. 현세파악적으로서나 정치사상적으로서나 좌파라는 호명은 매우 부적절하네요.

    또한 지금 노예방화님께선 허수아비를 세워 공격하고 계시네요.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정부 없애라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김한길이 박근혜 사퇴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정의당이 정권퇴진 운동이라도 벌였나요? 아무도. 아무도 정부해산을 주장한 적이 없죠. 사과하고 책임규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아, 책임규명이 완료되면 청와대는 퇴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해산하라'고 이해하신 건가요?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좌파로 여기는 사람인데, 당신이 하는 소리 굉장히 역겹습니다. 왜냐, 우리같은 좌파를 왜자꾸 민주개혁세력과 물타기하여 쓸데없는 욕을 더 먹게 만드는 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또한, '모두 내놔라'라든지 '분탕질 치고 다닐 것이 훤하다'든지, '망상'에 빠진 채 없는 적을 만들어 그에 대해 비판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댓글 쓴 본인 아닙니까. 망상에서 벗어나서 실체를 보세요. 아무도 정부해체 운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같은 '빨갱이'도 그런 말은 안합디다.
  • @안학기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202029
    세월호 유가족 대표는 좌파가 맞습니다. 좌파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대표 바꾸고 정치질 그만해야죠.
  • @부산대학교 
    그러니까 언제부터 노사모 회원이 좌파소리 들었냐는 거죠. 정치사상적으로 가당키나 한 소립니까. 노무현은 재임시절 신자유주의자 소리까지 들었단 냥반인데
  • @안학기
    책임규명이 완료되면 청와대는 퇴진을 면할 수 없다구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시켰습니까? 물론 안전불감증적인 요소가 정부에 있었지만 그게 박근혜 정부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유족들의 그 슬픔을 이해 못 할 것은 없지만 세상에 떡하니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뇨. 지금 유족분들께서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유족분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겨볼려고 유가족을 이용한 새민련과 정의당 등 소위 진보세력입니다. 이제 진보세력은 유가족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했으니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이제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도 정치시위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처음부터 세월호 사건을 책임져야하는 건 세모그룹과 선장 등이어야 하는데 정부에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었습니다.
  • @Federalist
    글을 유심히 읽어주시죠. 왜 이렇게 진상규명에 치를 떠느냐, 혹 사건 밝혀지면 정권이 알아서 해산해야하니 그런거냐 물어본 것이지 '퇴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글쎄, 저는 정의당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인데 과연 정의당 그 누가 유가족을 '이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바네요..

    그리고 정치와 일상을 어떻게 선긋듯 자를 수 있나요? 일상이란게 곧 정치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요, 일상이란게 곧 정치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죠.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라는 힘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사회적으로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치에요. 정치를 그만두라는 건 그냥 입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죠. 민주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자기 일상을 영위하기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행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권세력이 유가족을 이용했다는 말씀은 그냥 그렇게 보고싶으시니까 그런거라고 생각되네요. 애초에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남의나라국민 대하듯 새정치연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접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유가족은 어떤 정치세력에게 비벼야한단 말인가요? 어불성설이죠.

    세월호가 침몰한 건 청해진해운에게 책임이 있으며 침몰한 세월호의 탑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건 정부 잘못입니다. 도대체 왜 언딘의 바지선이 올 때까지 구조다운 구조를 하지 않은지부터 정부의 대책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 많아요.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건 아닐지라도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건 맞습니다.
  • @안학기
    아니 저번 지방선거때 늘 세월호 언급하며 정권심판 외친게 누굽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선거 끝나니까 이용한 적 없고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렇게 보라뇨~참 황당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부끄러운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정치 자체를 하지 말랍니까? 님께서 그렇게 정치의 정의를 일반론적으로 잡고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말한 건 수사권 기소권 같은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세월호 이전의 참사에서도 이런 요구를 한 유족분들이 없었습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또 구조다운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 일정부분 정부의 책임이 없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외치고 늘어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진상이 무엇입니까? 제대로된 구조 하지 않은 것이 사실 정부의 무슨 음모였다는 겁니까?

    진정으로 책임져야할 쪽은 청해진 해운과 세모그룹입니다. 지금 유족들은 타겟을 잘 못 잡고 계십니다
  • @Federalist
    그러니까 누가 '이용'했냐는 말입니다. 정부의 구조무능이 302명을 수장시킨 판국에 그 책임을 물으며 정권교체를 주장한 게 유가족을 '이용'한 겁니까? 그럼 명백하게 밝혀져있는 행정부의 과오를 무시한 채 그 잘난 '민생법안'만 운운하면서 선거에 임하란 말입니까? 그럼 유가족이 직접 창당해서 정치권에 투신할까요? 참 황당합니다. 일상과 정치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좀 생각하세요. 부끄러운줄은 아실까 모르겠지만.

    청해진해운은 그 나름대로, 정부는 그 나름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단 한명도 구조를 못한채 302명을 수장시켰는데 해경은 언딘이 오기 전까지 제대로 된 구조작업을 전혀 한 바가 없다는 것만이 현재 드러난 사실이에요. 정부의 음모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만들어서 다 밝혀보자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수사권 기소권 요구하는 것이 전례없는 일이지만 검사 이외의 주체가 수사권 갖는 건 원래부터 가능했고 또 있어온 일입니다. 또한 세월호사건이야말로 전대없는 구조무능의 참극이었죠. 예전에 세월호만큼 정부가 처참히 실패한 구조작업이 있었습니까? 종편 등을 통해서 청와대가 언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이모저모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판국에 유가족은 도무지 정부여당을 믿어줄 수가 없죠. 행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쪽은 청해진해운뿐만 아니라 구조무능의 작태를 보인 행정부입니다.
  • @안학기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권은 책임이 정말 없나요? 왜 유가족분들은 청와대와 여권에만 책임을 묻습니까? 왜 진상규명엔 여당인사는 참여해선 안되고 야당과 유가족들로 구성되어야합니까 . 차라리 유가족들로만 구성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나마 야권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덜 들텐데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 이제 그만 답하겠습니다. 부족한 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Federalist
    전 오히려 왜 여당이 직접 유가족과 접촉하지 않고 야당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소통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유가족이 무슨 통역가가 필요한 외국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김무성씨가 언제든 유가족과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 말 할 시간에 직접 천막당사라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보고 나 만나러 직접 오라고 유세떠는게 아닌 이상에는요.

    애초에 교통사고니 단순사고니 떠드는 사람들 있는 쪽인데, 유가족들과 딱히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싶어하지 않은거겠죠.
  • @안학기
    긴글 달아주셨네요
    마치 고지전같네요. "나는 이번 사건에 가슴이 아픈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관련없는 일반 시민입니다." 라면서 쟤네는 아니다 라고 보는게. 누가 이번 사건에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정부의 허접한 대응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금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이나 같습니다. 물론 좌우의 문제와 행동의 문제는 별개의 이야기지만은

    문제는 그 좌파들이 무슨 모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양 행동하며,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가고자 함이죠. "우파"(나는 솔직히 이 정권도 우파라고 생각안합니다. 반쪽짜리도 못하는 수준) 정권 들어서고 이후부터 정의당, 통진당, 무슨무슨연대, 무슨무슨노조 하는 매일 오시는 그분들 그 얼굴들이 지금까지 한진 버스 원정시위, 민영화 괴담, 밀양 송전탑,부정선거 괴담 매 분기별로 꼬박꼬박 챙겨가며 퇴진요구 했죠. 그런걸 자다가도 "바뀐애 퇴진!" 외치시는 분들이 아니다, 안했다라고 하는건 좀 그렇죠. 게다가 크게 도움 안될거같은 쌀 개방은 좀 간소하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좌파들이 하는 집회들이 잡탕처럼 뒤섞여있어서 뭘 말하는지 도체 알수가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만. 그리고 김한길은 메이저씩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 분별없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 "김한길이 박근혜보고 퇴진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못보겠네요. 물론 정작 본인이 먼저 나가떨어졌지만.

    그리고 내가 "좌파"라고 부른 것은 "진보"라는 말, 쓰신 단어를 가져오자면 "민주개혁세력" 이라는데 공감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느 정당과 정치세력이 방향성과 이념 제대로 제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 정말 대단한 몇명을 제외하면. 아까 이야기했듯 무슨무슨 상황->무슨무슨 투쟁->정권퇴진. 여기서 무슨 이념적 지향이나 그런건 못느끼겠습니다. 만약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면, 문제에서 대화장을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낸 후, 그 후에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지, 지금의 방식은 한참 멀다고 보네요.

    쓰다가 한번 날아가서 다시 쓰면서 읽어보니 꽤나 감정적으로 쓴 비난이 맞았네요. 피차일반인거 같습니다만.

    두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정부를 두들길 필요가 있다. 이정도 밖에 없겠네요.
    말리고 하지마라고는 안 할겁니다. 나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들, 특히 제발 다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말도 안되는 초법적인 것들을 내놓는 것에는 찬성 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성공해서 청와대 목 칠때가 오면 꼭 초청해주길 바랍니다. 팝콘 가져가서 구경하게. 가장 유쾌한 구경거리일것 같네요. 물론 그렇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 사법부와 법무부에 대한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거 같은데,

    국가의 기반이 되는 판단 기준을 세월호 사건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간에 쫓기면서 바꾸자구요?

    도대체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이제부터 법조인이 되고 싶으면 법학공부를 할 시간에 밥을 굶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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