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승백입니다.
우선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늦게 달아 죄송합니다.
개총 돌고 주량에 넘는 술을 먹다보니 확인이 늦었습니다.
1. 세월호 참사는 부산대학교 많은 학우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 한 사건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학우 분들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러한 학우 분들의 뜻을 받아 학내에 ‘염원의 벽’을 설치하는 등, 학우 분들의 슬픔을 위로할 학내에 자리를 만들어 진행 했습니다. 5월 달에는 학우 분들의 의견으로 대동제를 잠시 이후로 미루고,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랑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한 국회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세월호 참사가, 왜 다른 여러 명이 죽은 사건과는 달리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애도하고, 해결을 위해 단식까지 하는 걸까요?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처럼 “불현 듯 일어난 사고” 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이 너무나 무능했기에, 이를 “참사”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3.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국민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 라는 권리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 권리에 대해 무감각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시절, 많은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보다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 하기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개발이 우선이다, 나라의 발전이 우선이다. 라는 말들로 저희 부모님들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가차 없이 모진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적 절차로 인한 정부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런 “국민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많이 퍼져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수대교 참사, 삼풍 백화점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이랜드 수련원 참사. 기억나는 우리 시대의 참사들. 전 이런 참사들이 결국 안전 불감증, 사람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일어났던 일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런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의 방안은 “책임”과 “정의”입니다. 이런 문제 만든 놈들 다 때려잡고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는게 저는 국가의 첫째 임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부족했습니다.
씨랜드·태안 해병대 피해자들 “세월호만큼은 달라야”
재난안전가족협의회 “그간 어떤 참사에서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 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57
재난 안전 가족 협의회에서도 말하듯,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자세가 지난 모든 정권에서 너무나 부족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5. 뒤집힌 세월호 배를, 우리는 몇 일 동안이나 보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이후, “사상 최대 구출 작전”을 펼치니 하며 헬기가 몇십대에 배가 수백척이 갈 것이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구조 과정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폄하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목숨 잃지 않도록 철저한 대우와 보호 작업이 있었어야 합니다. 인력도, 장비도, 최소한 식사라도 제대로 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또한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깨달은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런 급작스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나도 똑같이 희생자가 될 수 있겠구나.”입니다.
6.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우리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국가를 책임질 “다음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 미처 다 열지 못한 길을 뚫어내는 사람이 대학생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국가를 책임지는 “지금 세대”에게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으로서 “세대”가 “세대”에게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안전한 국가”를 말하는 것은, 대학생이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학생들의 집단인 학생회 또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안전한 국가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국가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법제화입니다. 지난 사건들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부터 열까지 이러한 참사를 만든 자들을 다 뿌리뽑고 잘라내고,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상황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절의 일반적 사건해결처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국민 스스로 제안하고 협조하면서 만들어야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장서서 사건들을 밝혀내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함께 뿌리뽑자. 하는게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답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당의 세월호 특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입니다.
정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권리를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8. 하지만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잘못된 말들로 뒤덮히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은 이 참사를 “표”로 밖에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 보다는 지금 “표”와 여론을 중요시 하다 보니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들 멋대로 의사자 지정이니 혜택을 넣어놓고, 이렇게 까지 해주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뇨. 특별법의 원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니깐 그렇죠.
제발 들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자기새끼 왜 죽었는지 밝히고 싶다는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비폭력 단식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단식하는 사람이 사실은 딸 안챙긴 사람인데 왜 저러냐며, 집회를 하고 앞에서 고의적으로 음식을 먹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비정상 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말하는 것이 비정상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안전을 말하는 사람의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앞에서 욕을 해대는 것이 비정상입니까?
9. 전 안전한 국가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단언컨대 “누구누구 싫어요.” 라는 말 하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회에 참가 하는 것이 특정 당을 지지하니 싫어하니,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전한 국가에서 살고 싶고 그게 대학생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권리이고, 그렇기에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단식으로 인해 방학기간동안 총학생회의 활동보고가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제대로 마이피누 게시판에 소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너무나 절실히 반성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회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기 위해 첫째 주 열심히 달렸습니다. 앞으로 지치지 않고 학우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쭉 달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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