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판결문 보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나 선거개입은 안 했다고 하네요. 근데 선거법 위반여부는 둘째치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면서 집행유예 주는건 뭐지??..

다만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것 때문인듯...

박근혜 부정선거였나요 ? 잘몰라서요. 국정원 개입 사실인가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67740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내란선동은 했지만 내란음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