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바닐라
- 2014.09.11. 15:46
- 618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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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이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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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나 선거개입은 안 했다고 하네요.
근데 선거법 위반여부는 둘째치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면서 집행유예 주는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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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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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것 때문인듯...
이것 때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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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어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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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정선거였나요 ? 잘몰라서요. 국정원 개입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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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존재하는닉내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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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존재하는닉내임입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미존재하는닉내임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치개입은 맞고,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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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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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67740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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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렁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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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렁뱅이
감사합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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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존재하는닉내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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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은 했지만 내란음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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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새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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