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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세월호특별법

이미존재하는닉내임입니다2014.09.12 09:54조회 수 535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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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기소권 주장하는데...
안전한 나라 운운하는건무슨 논리인지 ..

딱봐도 그 기구를 이용해서 여당 들쑤시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세월호 특별법은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위해
안전재난훈련 강화라던가 국민 안전의식향상 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것 아닌가 ?

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치중하는가
소를 안잃는법을 생각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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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승1
    2014.9.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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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먼가 팩트가 틀린거 같은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내용이면 거기에 야당도 굉장히 처벌받는게 많을텐데 왠지 여당만 들쑤신다 얘기하는게 무슨 ... 일단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썪은건 사실이나 자신이 잘못한 거 있음 벌 받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일반적인 재난이면 재난훈련이나 안전의식향상이 일반적인 건 맞는데 하지만 세월호는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 왜 그런지에 대해 특별법만들자고 하지. 그 사건당시 대통령 7시간동안 뭐했는냐 는 관심없으니깐 왜 세월호에서 잠수해서라도 꺼낸 노트북에 국정원 지시사항 적혀있는지가 궁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됨
    내가 유가족 법안 읽어보니깐 구성이 진실되게 할꺼 같은데... 국회에서도 유가족 법안 가지고 법원에 갔다던데 오히려 법원에서 문제 될께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다드만
    http://issuu.com/pspd/docs/416_law/7?e=2952507/8565024
  • @반승1
    이미존재하는닉내임입니다글쓴이
    2014.9.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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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쑤시는게 팩트인이유는 국회의원 야당여당 절반 유가족대표 몇명 끼이게되면 당연히 유가족 대표는 야당편들겠죠. 그리고 그 특별위원회라는게 저번보니 수사범위가 진짜 광범위하던데 이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정치적으로 이용될가능성이 다분함 .. 대통령 7시간동안 뭐했느냐 이거는 왜대답안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걸리는게 있으니깐 말을 안하는거겠죠. 분명 박근혜하야로 정치적이용 빌미를 제공하는 무언가를 했겠죠. 그리고 그상황에서 구할수 있었는데 못구했다 ? 침몰하는 영상이나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 밖으로 빠져나오는사람들을 구하기도 바쁘던데요 ? 선장이 안에서 대기하라고 한게 가장 큰원인인것 같은데 아닌가요 ? 유병언이 대표적 책임을 묻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 유병언도 죽었고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고 할꺼다했는데 또 뭘 더해야하죠 ? 특별법을 굳이 만드는이유가 관련자 처벌을 더잘하자인데 일다터지고나서 관련자 더 빡세게 처벌하고 진실알아내는게 사고예방하는것보다 중요한가요 ? 세월호 특별법은 법치주의의 기본근간을 흔들뿐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이랑 전혀관련없는데요 ?
  • @반승1
    이미존재하는닉내임입니다글쓴이
    2014.9.14 22:1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유가족들만이 법안을 만들어야지 별 버러지같은것들이 달라붙어서 될것도 안되네요. 노트북 그거는 처음듣는내용이라 설명좀 해주시고 싫어요 세개가 진짜순식간에 달리면서 댓글하나 뿅 달렸네요 한 며칠간 아무답도없는글이었는데 ㅋ
  • @반승1
    이미존재하는닉내임입니다글쓴이
    2014.9.14 22:1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유가족들만이 법안을 만들어야지 별 버러지같은것들이 달라붙어서 될것도 안되네요. 노트북 그거는 처음듣는내용이라 설명좀 해주시고 싫어요 세개가 진짜순식간에 달리면서 댓글하나 뿅 달렸네요 한 며칠간 아무답도없는글이었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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