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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정했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액 자산가들이 자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쉽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은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만 과세가액에서 제외돼 비과세된다.
또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30% 할증부과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다운 법개정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ban**은 트위터 등 SNS에 "새누리당놈들은 하라는 부자증세는 않고 부자감세에는 혈안"이라는 글을 남겼고, @red**는 "부의 세습은 착착 진행되고 있군요. 돈 있는 할부지가 최고"라고 비꼬았다.

국회 안팎에서도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증여세 과세체계가 무너지고, 거액 자산가들의 자산 편법 대물림이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접수돼 현재까지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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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