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논의해봐요.(필독!)
- 2014.09.29. 23:55
- 1281
성매매특별법 발효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 전 미아리 텍사스를 타파하여 전국적 명성을 얻었던 김강자 전 경찰서장이 자신이 잘못판단했다고 하면서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주택가로 파고들어 그 규모가 더욱 팽창하였으며, 생계형 성매매 대신 사치형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한국의 여성들이 외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떠나 세계 1등의 성원정 국가로 등극하여 한국의 국위를 손상시키는가 하면, 일본 우파는 한국의 원정 성매매 여성을 근거로 위안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 측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을 더욱 강화시켜야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측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한다 혹은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OECD 34개국 중에서 성매매를 불법화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2개국이고 나머지 32개국은 성매매를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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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는 개인사업자 비슷하게 돌리는거죠. 범죄로는 취급하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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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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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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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갈사람 안가고 갈사람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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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을 구해서"
"짝을 구해서"
.....
우우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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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절도의 경우도 생리도벽의 경우는 기본적인 욕구에 기반한 행동이기에 정상참작이 되고있습니다. 성욕은 식욕,수면욕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 욕구인것은 아시겠지요. OECD의 기준을 우리가 그래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제도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감정적으로 접근하자면 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한심한 사람은 한심한 곳에 가서 풀게 하면 됩니다. 한심한 사람이 한심하지 않은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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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더 소외계층의 범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구요.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강제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인신매매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꾸 법으로 금지시키니까 음성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부 주도하에 공창제를 실시하여 세금을 거둬애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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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씩 버는 여자들이나 원정가는 여자들 얘기는 흔한건가요?아니면 극소수의 예를 끌고와서 일반화 하신건가요? 신문 뉴스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실제하고 믿을수 있는 통계에 근거하셔서 하시는 말씀 맞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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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를 실시함으로써는 무분별한 성매매를 막자는건가요? 원정나가서 성팔고 성매매를 위한 관광도 많은데 그게 성매매의 음지화 때문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오히려 더 커질것 같은데요. 고급화라던가 저렴화라는 바뀐듯 여전한 음지문화로 남을거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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