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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오해했다면죄송~ 아무의도없이 올리셨군요ㅎㅎ

ㅎㅎ 하지만 이런게 여론을 몰아가는 선동이 될수있다는것만 알아주셨으면하네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행하려고 했던 범죄 이상의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순 도둑질인데 뇌사상태에 빠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간단하게 말해서 과잉방위를 당할 위험이지요

그래서 범죄자를 보호해주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들이 자기 방어에 애를 먹게 된다는 것이지요.
적정수준의 방어라는 것을 판단하기 힘드니까
방어를 포기하거나, 법적리스크를 생각해서 미적거리다가 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충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상충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둘 중 하나는 꼭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면, 리스크를 부담하는 쪽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한다던지 하는 요건을 만들어서
무차별적인 과잉방위 및 사형(私刑)으로 이어지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자각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과잉방위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잉방위만을 억제한다면
범죄는 훨씬더 자주 나타나죠.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이는 범죄의 기대비용 하락으로 이어지니까요

어떤상황 말씀하시는건지..
도망가는거 굳이 잡은거요?
아니면 빨래건조대로 내려친거요?
저항없이 도망간다고 보내줘야되는거도 아니고 흉기가 없었더라도 품에서 꺼내거나할수도 있는건데 피해자입장에서는 상대를 확실히. 제압을 하려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혹시 제가 모르는 상황이 더 있나요?

그상황을 생각해도 전 이런판결이 이해가안가요 두려워서라도 바퀴벌레 잡듯 죽어라 팰꺼같은데 쳐죽여도싸지않나요?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검찰의 문제 아닌가요? 경찰과 검찰은 엄연히 다른데요..

그런게 논점인가요???

논점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