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정당방위 요건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비렁뱅이
- 2014.10.26. 23:48
- 553
허리띠로 이미 뻗어버린 도둑 두들겨 팰 시간에 올라타서 제압했으면 해프닝으로 끝났을 문제지만...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0
0
LOST9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LOST9]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LOST9
예... 어디까지나 실제 법과 소위 그 '법감정'이 따로 노니 이러한 논란은 지속되는 거겠지요
법과 법감정이 일치되어야 한다면 아무쪼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한 논의가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법과 법감정이 일치되어야 한다면 아무쪼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한 논의가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0
0
비렁뱅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렁뱅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적어도 가택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요건은 많이 완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0
0
봄이예요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봄이예요
그렇습니다..
0
0
비렁뱅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렁뱅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더라도 참여재판을 해서 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란 것이 사실 다수가 끄덕이고 이해될 만한 내용으로 만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법을 모르는 한 사람이 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