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로 이미 뻗어버린 도둑 두들겨 팰 시간에 올라타서 제압했으면 해프닝으로 끝났을 문제지만...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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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더라도 참여재판을 해서 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란 것이 사실 다수가 끄덕이고 이해될 만한 내용으로 만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법을 모르는 한 사람이 낸 생각입니다. -
@LOST9예... 어디까지나 실제 법과 소위 그 '법감정'이 따로 노니 이러한 논란은 지속되는 거겠지요
법과 법감정이 일치되어야 한다면 아무쪼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한 논의가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
적어도 가택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요건은 많이 완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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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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