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로 이미 뻗어버린 도둑 두들겨 팰 시간에 올라타서 제압했으면 해프닝으로 끝났을 문제지만...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
정당방위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더라도 참여재판을 해서 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란 것이 사실 다수가 끄덕이고 이해될 만한 내용으로 만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법을 모르는 한 사람이 낸 생각입니다. -
@LOST9예... 어디까지나 실제 법과 소위 그 '법감정'이 따로 노니 이러한 논란은 지속되는 거겠지요
법과 법감정이 일치되어야 한다면 아무쪼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한 논의가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
적어도 가택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요건은 많이 완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봄이예요그렇습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가벼운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진지한글 |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 빗자루 | 2013.03.05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133378 | 가벼운글 |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4 | 조의선인 | 2011.12.17 |
| 133377 | 가벼운글 | 힝 그지됐당3 | 그레네데 | 2011.08.26 |
| 133376 | 가벼운글 | 힝4 | 힝 | 2017.02.22 |
| 133375 | 가벼운글 | 힝10 | 꺄아 | 2011.11.11 |
| 133374 | 질문 | 힙합동아리없나요?2 | LOVESONG | 2016.03.06 |
| 133373 | 질문 | 힙합 동아리 입부 질문2 | dsd51 | 2016.09.02 |
| 133372 | 질문 | 힙합 동아리 어디없나요????2 | 힝힝잉 | 2019.03.06 |
| 133371 | 가벼운글 | 힙합 녹음물 평가 부탁드립니다.~10 | 김비됴 | 2018.02.10 |
| 133370 | 질문 | 힙합 vs 아재개그3 | 심심해뭐하지 | 2019.05.09 |
| 133369 | 웃긴글 | 힙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면서ㅋㅋㅋㅋㅋ2 | 상우인 | 2011.08.12 |
| 133368 | 가벼운글 | 힙찔이를 위한 노래알려줘요6 | 웰시코깅 | 2018.04.13 |
| 133367 | 가벼운글 | 힙냅시다!2 | 공대생. | 2012.04.19 |
| 133366 | 가벼운글 | 힘세고 좋은 아침!5 | 빗자루 | 2012.04.04 |
| 133365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점심!1 | 비회원 | 2011.09.06 |
| 133364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아침을 맞으려고 했는데3 | 深影 | 2012.06.09 |
| 133363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아침!!을 위해서 자러가야지1 | Orrr | 2011.09.07 |
| 133362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아침!!!!!!2 | 비회원 | 2011.08.13 |
| 133361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아침!!1 | 야압 | 2011.12.03 |
| 133360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아침6 | 길가던상대생 | 2011.08.30 |
| 133359 | 진지한글 | 힘들어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도와주세요....25 | Railak | 2014.02.23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