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단통법 찬성? 반대?

오늘하루어땟2014.11.05 10:33조회 수 1321추천 수 1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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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단통법...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보통 전 폰을 사면 최소 2년은 사용하고 새로운 폰에 대한 열망이 큰 것도 아니라서 


대란때 최신폰을 싸게 사는 것 보다는 통신요금이나 전반적인 기기값의 하락이 더 좋은거 같네요.


그리고 이통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휴대폰 대리점이 기형적으로 생겨나고 


그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휴대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때나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않는


휴대폰 구매자는 호갱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단통법이고 이 법이 정착되어 진다면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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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이전에서도 원래는
    공정위에서 보조금제한하는법안이존재했습니다
    그게잘안지켜져 단통법을 새로 재정한것이지만 이것또한 말만번지르르하지 예전처럼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생각합니다
  • 취지는 소수만 휴대폰을 싸게 사고 잇으니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정해서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가격에 살수잇게 하자인데 소비자가 다같이 싸게 살수잇는 방안이 아니라 다같이 비싸게 사는 방안같아서 저는 개정을 하거나 아예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내가 싸러 사게 찾으러 다니기 귀찮으니 너도 싸게 사지마!
    협상따윈 사치다! 세상은 합리적인 공정가격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는 마인드 이신건가요?
  • @봄이예요
    2014.11.5 12:42
    뭐 그렇게 해석이 될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싸게 산다는 것이 과연 진짜 싸게 사는건지를 생각해보는게 좋을꺼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놔두고 괜히 무한 경쟁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휴대폰 대리점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 @오늘하루어땟
    세상은 무한경쟁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경쟁을 하기 싫으면 저~기 북유럽 복지국으로 가셔요.

    가까이에 북한도 있습니다.
  • @오늘하루어땟
    제가잠깐폰팔이를해봤습니다
    경험상 폰팔이는 일명 호갱들을 통해서돈을번다고 흔히알려져있는데 이건 추가적인 이윤일뿐입니다
    최소운영하는비용은 사람들이가입을하고 통신비의일부를받는걸로 충당하고 어느정도를 휴대폰을비싸게판걸로 조금보탤뿐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추가이윤이죠
    단통법은 현재
    1.휴대폰가격이평균적으로올라가서 소비자에게 불만
    2.마진이남지않아판매자에게불만
    뭐 둘다 불만인제도입니다
    폰값이
    예를들어
    출고가100만원
    단통이전최저가20만원
    호갱들구매가80만원정도엿다면
    단통법으로 40 만원정도만된다면 소비자들도 환영하겠지만 단통법으로 70만원으로 정해버리니까 이건 소비자를위한 정책이아닌게됐네요
  • @글자나라
    통신비의 일부를 받는거는 극히 일부의 대리점이고
    대부분의 판매점들은 휴대폰 팔아서 받는 리베이트로 먹고 삽니다.
  • 다른건 모르겠는데 시장경제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한거는 보기 좋진않아요
  • 휴대폰은 2,3년에 한 번씩 바꾸는 데 폰가게는 편의점마냥 많은 게 확실히 정상이 아니죠. 보조금이니 뭐니 하며 눈속임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가게 임대료, 직원들 월급같은 것도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 일종의 과도기적 기간인 거 같아요. 취지는 확실히 공감합니다.

  • @떡볶이결핍증
    전 가장 이해가 안가는게 통신비에 그렇게 많은 국가적 지원이 들어간다는거...

    이렇게 대리점 폭발하게 많을정도로 돈이 들어가면, 좀 회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규제를 풀자던 정부가 경쟁을 규제하고 있으니 말과 행동이 다른게 참 신기합니다.


    2개월간 판매점이 6천여개가 문을 닫고,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한거를 보면

    단통법에 의한 영향이 분명한데도 방통위는 눈 가리고 아웅중

  • 글쓴이가 주장하는대로 되려면완전경쟁시장이 되어야함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가 가능해야하는데 현재 과점에서는 불가능
    취지인 차별적 처우의 개선에는 백퍼공감
    다만 보조금 상한제는 왜하는지 의문
    그래서 취지는 살리되 경쟁이 되게해야함
    분리공시나 이런부분도 되어야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있음
    현재의 단통법은 반대 개선필요
  • 단통법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당신이 원하는 기기값과 통신요금의 하락이 단통법 이전과 비교하여 이루어졌습니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기기값은 비슷하고, 통신요금도 똑같습니다. 바뀐 것 하나 없습니다. 이통사 리베이트라고 하지만 아이폰6 대란 처럼 단통법 이후에도 이통사에서는 리베이트를 뿌리고 있었지요. 즉, 오히려 단통법 이후에 폰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했더니 아이폰6 대란 터지고 오히려 더 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또 언급할 것은 서울에서만 대란이 터진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만 택배주문한다고 하는데 대란의 대상으로 택배주문을 하면서 하는 대상은 보통은 인터넷과 친숙한 20~30대들이 대란에 많이 탑승하죠. 그리고 님같이 최신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란은 아닙니다. 최신폰에 민감한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란의 타겟층이죠. 즉, 님께서는 대란을 통해서 구입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싼 가격에 폰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샀느냐?? 신중하게 구입하기 보다는 가까운 대리점 아무 곳에 들어가서 폰 고르고 했더니 호갱된 것 입니다. 원금과 월 청구액 구조만 알면 누구든지 싸게 살 수 있는게 폰입니다. 그 구조의 이해는 전무하지만 언론에서 호갱호갱, 주변에서 호갱호갱 하니깐 내가 호갱이 된 것이죠. 발품 조금만 팔고, 최신형이 아닌 6개월 정도만 지난 폰은 단통법 전에는 부산에서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호갱이 되는 이유는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고, 발품을 조금만 팔면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던 것이 이유이지요.
    님께서는 물건을 살 때 인터넷 구매나 오프라인 구매라도 좀 더 싼 곳을 찾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폰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폰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갱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통법 전에는 6개월 이후만 지나도 대리점이나 판매점 다녀보면 원금 20~40만원으로 형성된 폰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시기가 잇지만 조금만 다녀보고 얘기해보면 있었죠. 혹은 1년만 지나면 할부원금은 0원이 되었죠. 예를 들면 G2 같은 경우 단통법 전에는 0원도 있었고 10~20만원으로 할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0원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있었고 보통은 20만원 내외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싼 요금제 쓰면 30만원 후반, 싼 요금제 쓰면 50만원 대 입니다. Gpro 같은 경우는 단통법 전에 0원 휴대폰이 었는데 지금은 20만원 후반이거나 비싼 요금제를 써야지 0원 가까운 원금이 됩니다. 단통법 실시되고 지원금 수준이 워낙 형편없어진 이유도 있지만 지금은 요금제 별로 보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무슨 요금제를 써도 24만원 최고로 지원 다 해줬지만 지금은 요금제 비싼 걸 써야지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이것만 봐도 단통법 이후에 월 폰 청구 요금액이 높아졌죠. 결론적으로 단통법 이후에 폰 값 하락은 커녕 더 비싸게 주고 사야될 형편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제 1달이 넘어갔습니다. 폰 가격 하락은 커녕 통신사 배만 더 채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님께서 생각하는 대란을 통한 폰 구매는 사실 최신폰 일 때 대란 영향이 큰겁니다.

    TV, 컴퓨터 등등 살 때 그냥 사지는 않습니다. 성능, 가격 등등을 잘 살펴보고 삽니다. 폰도 똑같습니다. 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의 구조도 이해하지 않고 호구 됐다고 단통법 찬성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폰팔이 쓰레기들이 등쳐먹는짓을 워낙 많이 했지만 청구요금의 간단한 사전지식만 있었어도 호구 될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호구는 폰팔이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잘못도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해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실시된 후 여러 조건들이 추가적은 생겼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단통법 찬성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게 의외네요.

  • @HERSHEY
    2014.11.5 21:42
    글쎄요... 전 이미 이런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

    제가 보는건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비싸지겠죠. 그럼 소비자들은 구매를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전반적인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년만에 바꾸던 휴대폰을 사람들은 조금더 아껴서 쓰게 될 것이고 결국 물자절약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받을려고 어떻게든 비싼요금제를 들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아이폰5쓰는데 나오자마자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그당시 매장에서 사신분들 보다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샀습니다.

    하지만 저야 아직 젊고 정보에 민감하니 이렇게 알아보고 호갱으로 살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잘 모르고 또 이런 대란때 인터넷만 바라보고 있을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서 호갱이 아니고 잘 알아보면 호갱이 안된다는 말이 정말 우리나라 전체 사람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님의 관점으로는 님이 폰을 싸게 못사게 된것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로운 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 @오늘하루어땟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폰 가격 하락과 요금제 하락이 이루어질리가 없으니깐 폐지해야 됩니다.
    어차피 통신사는 수익이 계속 창출되는 구조인데 일부러 통신요금을 내릴 일은 없고, 거기에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으니 바뀔 일이 없죠. 거기다가 한시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만 시행될 법입니다. 차후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물자절약이라는 측면이라고 하지만 폰을 사용하는데 물자절약은 의문입니다. 중고폰 형태로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고있고 국내 수요가 없으면 해외로 팔리기 때문입니다.

    대란 때 인터넷을 보라는게 아니고, 평소에 발품 조금만 팔면 싼 폰 많은데 왜 대란이라는 이유로 단통법 유지를 찬성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통법 실시되고 오히려 통신비와 휴대폰의 실질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게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없는 희망으로 법을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전혀 가격하락은 생각도 없습니다.

    폰을 싸게 못사게 되면 국가적으로 왜 이로운 점이 많은지요?? 세금과 부가세 등등 정부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많아져서 입니까?? 폰을 비싸게 사는게 왜 국가적인 이익인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까??

    정보에 민감해서 싸게 사는 것은 젊은 사람들 밖에 없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비싸게 사라고 하는데 왜 이게 찬성 되어야 할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님께서 제시한 것은 현실적인 근거제시가 아닌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적인 바람에 근거한 것들 뿐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다고 폰을 안 쓰는지요?? 지금 중국산 폰과 저가폰 유입이 화제입니다. 결국에는 국산 제조사만 엿먹을 뿐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입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실질적인 제조사의 폰 값의 하락이 아닌 외산폰의 수입등으로 국산 제조사의 비중의 하락과 이로 인한 폰값 하락은 절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수요와 법칙이라고 하였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는 폰입니다. 전혀 수요가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면에서 국가적인 이로운 점이 있는지요??
    이렇게 법이 시행된다고 전혀 폰값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사용하는 것이 폰인데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는 수준의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 @HERSHEY
    2014.11.5 23:23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시고 님이야기만 하시는거 같은데... 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폰교체주기가 늘어나고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어 현명한 소비가 늘어난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그걸 뜬구름 잡는 이상이라고 하시는건지... 그럼 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지금까지의 구조가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발품팔고 정보 검색하는게 직장인만 되더라도 제대로 가능하다고 보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님이야 말로 현실적이지 못하신거 같은데?
  • @HERSHEY
    2014.11.5 23:27
    님이 제시한 대로 누군 80에 사고 누군 20에 사고 그것이 70으로 통일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2년 약정에 요금제 생각한다면 통신요금은 더 떨어질수 있구요 그리고 5.9%의 할부금 이자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완제품이나 중고폰을 구매해서 값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수요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폰값도 출고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구요. 보조금 믿고 무조건적으로 프리미엄 폰만 파는 제조사가 사람들에 다양한 입맛에 맞는 폰을 개발하여 가격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 @오늘하루어땟
    폰교체주기를 억지로 늘리게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것입니까??
    폰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은 소비자 마음입니다. 실질적으로 폰 교체 주기가 짧은 사람이 많습니까?? 찾아보면 많이 없습니다. 고장나거나 버벅이거나 등등으로 바꾸는 이유가 많지 좋은 폰 나왔다고 빨리 바꾸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게 하려면 동일한 폰 보조금이 되야죠. 현실은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 지원이 아주 적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전에는 동일했는데!

    발품팔고 정보 검색하는게 폰만 그렇게 합니까?? 옷을 사도 몇시간 도는 사람이 있고, 다른 전자제품을 살펴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폰 하나 살려고 한 군데만 가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폰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 몇시간 상가, 마트, 판매처 등등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왜 폰은 발품팔고 정보를 얻을려고 하지 않는거죠?? 전 님이 생각하는 소비형태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폰은 24시간 내 옆에서 1~2년 정도 쓰는 제품인데 그게 귀찮아서 아무 곳에 들어가서 삽니까?? 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80에 사고, 누군 20에 사는데 그걸 70으로 통일하다니요. 80으로 산 사람은 그냥 폰에 대해서 전무하고 사기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80에 산겁니다. 단통법 전에 80으로 산 사람들은 그냥 폰을 모르니간 그렇게 사기를 맞는 겁니다. 제대로 된 법이라면 70으로 통일이 아니고, 20~30으로 통일 시키는게 제대로 된 법이지요.

    값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도 법이 어이가 없으니까 완제품이나 중고폰 개통이 늘어난겁니다. 무슨 단통법의 장점이라고 값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나다니요;;
    글고 출고가격이 어떻게 하락되죠?? 출고가격은 전혀 하락되지 않았습니다. 최신폰 어차피 90~100만원 사이로 나오고 잇습니다. 단통법 전에는 24만원이라도 기기보조금 다 받았지만 지금은 요금제 별로 기기보조금이 나옵니다. 그것도 비싼 요금제 써도 24만원이 다 안나오고요.

    보조금은 어느 폰이든 다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폰이 차라리 보조금이 덜 했지요. 다양한 입맛에 맞는 폰은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 보시면 엄청나게 시리즈 많습니다.

    님꼐서 말하신 부분 중에 단통법 시행전에도 다 가능했던 부분인데 왜 단통법 시행후에 효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모든 소비자들이 비싸게 폰을 주고 사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 구조라고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 @HERSHEY
    2014.11.5 23:52
    그럼 단통법 폐지하고 원래대로 가야한다는 건가요?
  • @오늘하루어땟
    그럼 당연히 폐지해야죠.
    더 싸게 팔도록 법을 바꾸던가요.
    그렇게라도 못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야죠.
    지금은 싸게 사고 싶어도 싸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폰 스팟으로 터뜨려도 지금 정부에서 통신사에 압박넣어서 개통취소하라고까지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님은 어떻게 폰을 싸게 삽니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싸게 살 수 잇는 방법이 있으면 단통법 유지해도 됩니다. 근데 단통법에서는 그냥 예전보다 더 비싸게 폰 사야됩니다.

    단통법 전에 원금 20~30만원으로 살 수 있던 폰들이 전부 원금 40~50으로 사야됩니다. 그것도 요금제 비싼걸로 해야그렇게 되고 싼것으로 하면 60까지 올라갑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Gpro 원금 0원으로 팔던 것 지금은 돈 주고 개통해야됩니다. 갤4LTE-A, G2, G pro2 등등 6개월에서 1년 된 폰이면 지금 원금 20~30 이하로 사야되는 폰들인데 지금 다 40~50으로 사야됩니다. 단통법 전에는 최신폰들 60~70 정도로 사거나 보조금 좀 더 주는 대리점은 50만원 후반대로 살 수 있던게 지금은 70~90 사이로 개통합니다.

    체감상 이렇게 기기값이 높아졌는데 무엇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절감되었다고 보시는지요??
  • @HERSHEY
    2014.11.6 00:12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값싼 기기를 선택하기 위해 지금까지 2-3년 약정에 의무적으로 비싼요금제 선택하고 거기서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만 유치하려는 통신사들이 단통법을 통해 다른 그들의 정책은 분명히 바뀔것이고 소비자들도 지금과는 다른 소비패턴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폰이나 아이폰의 경우 언락폰이 많이 팔리고 있고 이통사도 지금의 3대 통신사가 아닌 알뜰 통신사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알뜰 통신사의 경우 3대 통신사의 딱 절반값으로 똑같은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혜택을 주고 있고요. 결국 2년 쓴다고 가정하면 중고폰이나 신규폰을 사서 싼 요금제로 계속 사용한다면 절대 손해는 아닙니다.
  • @오늘하루어땟
    값싼 기기를 선택하기 위해 의무 약정 2년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고 2년 미만이 되더라도 보조한 돈을 안 줘도 됐지만 지금은 2년 약정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시는지요?? 물론 단통법 전에도 돈을 돌려줘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더 명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폰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나 통신사, 소비자 입장에서 새 폰을 싸게 사는게 전부 윈윈하는건데 지금은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중고폰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른 소비패턴으로 보시는데 의아합니다. 중고폰으로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쓰시던 분이면 모르지만 지금은 원금이 다 비싸니깐 중고폰으로 사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올바른 유통구조는 아니지요.
    알뜰폰의 경우 이게 확실한 방향이라면 지금 거대 통신사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대 통신사를 이용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겁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맞길 일이지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쓴다고 가정할 때 중고폰, 신규폰을 싼 요금제로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단통법 전이 더 쌉니다. 중고폰도 어차피 2년 약정으로 써야지 요금제 할인이 들어가니까요. 이는 동일하다고 볼 때 신규폰의 경우 원금이 더 싼 단통법 전이 훨씬 올바른 유통구조와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죠.

    결론으로 말하면 님께서 말씀하신 소비형태는 단통법 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통신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단통법 시행후가 더 알맞지 않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 @HERSHEY
    2014.11.6 00:31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때 님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근데 카드대란때도 그랬지만 사실 본인이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한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요. 하지만 사람이란게 간사해서 카드대란때 신용불량자 만들어지고 난리나니까 사람들은 정부를 욕했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카드회사들에게 엄청난 규제를 가했고요. 시장경제체제로 무한경쟁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폰때문에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틀린건 아니지만 이 휴대폰 시장을 이렇게 계속 둔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 절대 이로울꺼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처럼 휴대폰 가게가 편의점보다 많은 현실이...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하지 못하고 호갱처럼 이통사의 작전에 말리는 사람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았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데 일단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잡히는게 줄어드니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그나마 국가가 강제적으로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늘하루어땟
    전국민이 호갱이 돼서 국가에서 통신사들에게 보조금 더 풀라고 했더니 보조금 만원 올려줬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궁금한점이 폰매장이 많다고해서 사회에 이롭지 않다는 말씀에 대한 근거가 뭔지 알고싶네요
  • @파란둘리
    2014.11.6 00:42
    국가에서 3대 통신사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미친듯이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폰매장에서 구매하면 호갱이 된다고들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폰매장에 현혹되고 그 말빨에 현혹되서 결국 이동통신사에 많은 돈을 바치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통사는 대리점에 뒷돈을 주고 그걸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비합리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취지로 이 법이 실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하루어땟
    예를들어 볼게요. 제가 컴퓨터 사양이나 부품 잘 모르던때가 있었습니다. 매장가서 그냥 직원 말 듣고 샀죠. 그런데 지금은 cpu, ram, ssd 등 사양을 보고 삽니다. 이게 현명하게 사는거겠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기능이나 사양이 좋지 않아서 그냥 사서 쓰면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컴퓨터보다 비싼것도 있고, 사양도 좋아졌죠.
    저는 폰매장에서 현혹돼서 사게되는 그런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거지 휴대폰 매장이 사회에 이롭지 않다는 것에대해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호갱이 휴대폰 매장이 많으나 적으나 어느 매장을 가든 똑같이 현혹돼서 호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에서 과징금을 미친듯이 때리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되네요. 국가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 @파란둘리
    2014.11.6 01:10
    음... 그래서 앞 댓글에 카드대란에 대해서 적었구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뭐 여기 글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합리적이겠지만... 그러다보니 소수의 합리적인 사람보다 다수의 비합리적인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해야하나... 뭐 전 그렇게 생각하구요. 국가에 큰 기대라기 보다는 하나의 노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때리는게 안일하다면 그럴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 @오늘하루어땟
    그러면 이번 아이폰 대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곳에가서 줄을서서 싸게 구입했는데, 국가에서는 불법이라며 압박을 넣었고 싸게 산 사람들은 개통철회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싼 곳을 찾아 갔는데 불법이라고 못 사게 된거라 생각해도 되겠죠? 답변은 비슷하게 주실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파란둘리
    2014.11.6 01:22
    네 그분들에게는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소비자보다는 이통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하루어땟
    가격하락의 기미는 전혀 없고 부작용만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신 것들 다 단통법 전에도 가능했습니다.

    단통법 실시 후에 님이 생각하신 장점들 뭡니까??

    명확하게 알려주십쇼. 혹시 만약에 제 기준으로 단통법의 효과가 아니거나 잘못아시는 것 같은 건 다 말씀드릴께요.

    제 기준에 단통법 장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님 기준에 단통법 장점이 뭐죠??
  • 댓글 괜히 달았다...

    나라에서 정하는 최저 시급 받고 일하면서 살면 되지 왜 대학와서 공부하시는거죠?

    나라에서 정해주는 공정시급 받고 일하세요.
  • @봄이예요
    2014.11.6 00:15
    네네 그냥 혼자 잘 아시고 다른사람 배려없이 이기적으로 잘 사세요~ 누가 폰을 싸게 살줄 몰라서 찬성하는줄 알아요? 웃긴 사람이네
  • @오늘하루어땟
    님 받을 월급도 그 사고방식이랑 똑같으실거 같네요..
  • @봄이예요
    2014.11.6 00:19
    아 네네
  • It
    2014.11.6 01:27
    단통법 초안에서 제정취지를 보시면 현재의 단통법은 쓰레기란걸 알 수 있을텐데요. 원래 취지가 보조금규제가 아닌 정보의비대칭해소였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싸게사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통신사에서도 정확한 폰 구입가격을 알기 힘들게 만들어놨었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자고 법안을 발의해놓고 나중에 여기저기서 로비들어오는것들 끼워맞추다보니까 분리공시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였는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애초에 없던 보조금 상한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의 법안은 쓰레기입니다. 보조금상한규정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누구나 다 저렴한 가격에 사용해야한다고 말해놓고 왜 저런법안을 끼워넣었을까요? 상한제규정이 없어지고 정보의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된 법안을 만들게 되면 소극적 소비자가 아닌 이상 굳이 비싸게 사는 사람이 생길수가 없죠. 그러면 자연히 통신사들간의 경쟁과 구매자의 교섭력에 의해서 시장가격은 낮은가격에 형성될 것이고요. 보조금상한제는 구매자의 교섭력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 2014.11.6 09:38
    통신시장은 과점시장입니다. 일반적인 수요-공급의 법칙이 해당하지 않고 커다란 세 통신사가 카르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통신요금 가격경쟁을 하는 일 따윈 없을겁니다. 단통법은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이라 생각되는데요... 다같이 폰을 살 수가 없는 시장으로 만들었고 부작용으로 어제 나온 아이폰6가 대란이 터졌죠. 이통사에서 지원금 확대는 힘들다고 해놓곤 대리점에 80이란 리베이트를 줬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거죠? 원래 소비자에게 돌아와야 했을 돈이 통신사의 뱃속을 불리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자유경쟁시장에서도 함부로 가격통제를 하지 않는데 3사가 과점한 통신시장에서 보조금을 규제하여 다같이 비싸게 폰 팔고 이통사만 배불리는 법입니다. 내년 이통사 수익이 최소 30% 증가한다는 기사 보시긴 했나요? 단편적인 자신의 견해보단 기사와 경제학적으로 좀 더 폭 넓게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시는게 좋겠네요
  • @思惟
    2014.11.6 10:23
    그러다 보니 지금 사람들이 합리적 구매를 위해 알뜰통신사로 옮겨가는 추세이고 가격도 일반 통신사에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지되면 지금 통신사가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단말기만 밀어내기 보다는 저가형 외산폰도 우리나라에서 어느정도 힘쓸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님이 이야기한 대로 단편적인 제 견해일수도 있지만 기사와 경제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이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부에서 어쩔수 없이 선택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통사 수익이 지금은 증가하지만 계속 증가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 @오늘하루어땟
    2014.11.6 11:14
    알뜰통신사도 있지만 아직 자리를 못잡고 있는걸로 압니다. Sk kt lg 천하삼분지계구도는 쉽게 무니지지 않을 겁니다. 통신은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알뜰통신사도 3대 통신사의 하위계열 수준이죠. 그리고 인터넷, 티비, 가족할인+약정구매가 있어요. 여러모로 봐도 시장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겁니다.
    통신사에게 1인 1전화시대인 요즘 단통법같은 꿀 법이 없죠. 이 법만 계속되면 통신사 이윤은 무조건 증대됩니다.
    단통법-> 시장동결-> 번호이동 없음 -> 고정적 통신려 획득
    이런식이죠. 몇몇의 선구자들이 언락폰+반값유심 이지만, 통신사 가족 할인 50퍼 받으면 굳이 힘들게 알뜰 요금을 위해 옮길 이유도 없잖아요.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여러모로 득이 되는게 없는 법입니다.
  • @오늘하루어땟
    2014.11.6 11:21
    그리고 자꾸 저가형 외산폰 거리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샤오미 등의 전화기가 퍼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한국처럼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된 나라에서 싸고 좋다고 소문이 퍼져도 샤오미 열풍이 몰아치지 않은걸 봐도 알 수 있죠.
    시장을 겨우 한달만에 이만큼의 부작용을이 터지는게 만들었는데도 계속 이 법이 좋다고 말하실건가요??
  • @思惟
    2014.11.6 22:09
    글쎄요 전에는 이통사가 원하는 폰만 보조금 왕창 줘서 다른 폰은 아예 개통을 못하게 유도했었죠. 하지만 그러한 것을 규제한다면 외산폰도 해볼만한 시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대로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었던 갤1, 아이폰3gs, 베가1의 삼파전일때 그때도 소니 엑스페리아 등의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장가서 저런거 사려고 하면 오히려 기피하고 그냥 3개중에 하나쓰시라고 유도하고 대부분 그것만 팔았죠. 그러한 부분이 몇년간 지속되다보니 결국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은 삼성, LG, 애플, 팬택은 망했고요... 이러한 이통사 독점보다 더 심각한 단말기 독점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면 이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조금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값비싼 요금제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단말기 교체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개선할까요? 사실 지금 당장의 부작용은 극약처방을 하다보니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폰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눈치만 보고 있죠. 따라서 제 의견은 더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 @오늘하루어땟
    2014.11.6 23:58
    글쎄요
    1.당장의 부작용
    당장의 부작용으로 한달간 통신시장이 마비가 됐는데 당분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는 그 한달동안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 대리점에서 치약이랑 칫솔 파는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는 당분간이라는 그 한정된 시간에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절(통신시장)이 싫으니 중이 나가서 샤오미폰을 사야된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기 편하게 해주는게 정부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이걸 최대한 불합리하고 멀리서 소비자가 직접 타국의 시장을 찾아서 재화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나서의 부작용은 그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
  • @思惟
    2014.11.6 10:28
    바로 윗댓글에서 분리공시가 핵심인데 그 부분은 이통사들도 다 찬성했는데 삼성전자가 절대 안된다고 해서 없어졌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갤노트4가 단통법시행 전보다 판매댓수가 절반이하로 줄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사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정부의 제대로된 정책시행이라고 생각하구요.
  • @오늘하루어땟
    2014.11.6 11:29
    제조사가 바뀌는게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들거면 분리공시가 있든 보조금 상한규제를 크게 확대하든 소비자를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지요.
    단통법 꼬라지가 쥐를 잡겠다고 초가집 태우는 법인데 쥐 이야기 다 들어주다가 지금 초가집만 태워놓은 격이라 보이는데요
  • 2014.11.19 09:50
    저는 어찌되었든 휴대폰 기기값+월 통신비 가 최저가 되는것이 가정에 최대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의 골자가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여서 자연스럽게 통신요금을 내리게 한다 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마케팅비가 줄어든다고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통신사가 배부르고 난 뒤에 어찌하란것 아니겠습니다. 정부가 철저한 정책 시행을 약속했으면 지금 당장 부터라도 요금 내렸어합니다.
    어찌되었든 단통법 이후에 휴대폰 기기값을 더 많이 지불하고 그에비해 월 통신비가 덜 감소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봅니다. 휴대폰을 자주바꾸는 현 세태는 개인의 자유라 생각되고요. 따라서 저는 시장경제 체계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과도한 제재정책을 시행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참고로 저는 알뜰폰+중고폰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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