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단통법 찬성? 반대?
- 2014.11.05. 10:33
- 1440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단통법...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보통 전 폰을 사면 최소 2년은 사용하고 새로운 폰에 대한 열망이 큰 것도 아니라서
대란때 최신폰을 싸게 사는 것 보다는 통신요금이나 전반적인 기기값의 하락이 더 좋은거 같네요.
그리고 이통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휴대폰 대리점이 기형적으로 생겨나고
그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휴대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때나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않는
휴대폰 구매자는 호갱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단통법이고 이 법이 정착되어 진다면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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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나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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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Y]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협상따윈 사치다! 세상은 합리적인 공정가격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는 마인드 이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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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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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어땟]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경쟁을 하기 싫으면 저~기 북유럽 복지국으로 가셔요.
가까이에 북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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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경험상 폰팔이는 일명 호갱들을 통해서돈을번다고 흔히알려져있는데 이건 추가적인 이윤일뿐입니다
최소운영하는비용은 사람들이가입을하고 통신비의일부를받는걸로 충당하고 어느정도를 휴대폰을비싸게판걸로 조금보탤뿐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추가이윤이죠
단통법은 현재
1.휴대폰가격이평균적으로올라가서 소비자에게 불만
2.마진이남지않아판매자에게불만
뭐 둘다 불만인제도입니다
폰값이
예를들어
출고가100만원
단통이전최저가20만원
호갱들구매가80만원정도엿다면
단통법으로 40 만원정도만된다면 소비자들도 환영하겠지만 단통법으로 70만원으로 정해버리니까 이건 소비자를위한 정책이아닌게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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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나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대부분의 판매점들은 휴대폰 팔아서 받는 리베이트로 먹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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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mydrea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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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hateli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휴대폰은 2,3년에 한 번씩 바꾸는 데 폰가게는 편의점마냥 많은 게 확실히 정상이 아니죠. 보조금이니 뭐니 하며 눈속임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가게 임대료, 직원들 월급같은 것도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 일종의 과도기적 기간인 거 같아요. 취지는 확실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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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결핍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대리점 폭발하게 많을정도로 돈이 들어가면, 좀 회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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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규제를 풀자던 정부가 경쟁을 규제하고 있으니 말과 행동이 다른게 참 신기합니다.
2개월간 판매점이 6천여개가 문을 닫고,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한거를 보면
단통법에 의한 영향이 분명한데도 방통위는 눈 가리고 아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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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mydrea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가 가능해야하는데 현재 과점에서는 불가능
취지인 차별적 처우의 개선에는 백퍼공감
다만 보조금 상한제는 왜하는지 의문
그래서 취지는 살리되 경쟁이 되게해야함
분리공시나 이런부분도 되어야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있음
현재의 단통법은 반대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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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히히히히히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단통법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당신이 원하는 기기값과 통신요금의 하락이 단통법 이전과 비교하여 이루어졌습니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기기값은 비슷하고, 통신요금도 똑같습니다. 바뀐 것 하나 없습니다. 이통사 리베이트라고 하지만 아이폰6 대란 처럼 단통법 이후에도 이통사에서는 리베이트를 뿌리고 있었지요. 즉, 오히려 단통법 이후에 폰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했더니 아이폰6 대란 터지고 오히려 더 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또 언급할 것은 서울에서만 대란이 터진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만 택배주문한다고 하는데 대란의 대상으로 택배주문을 하면서 하는 대상은 보통은 인터넷과 친숙한 20~30대들이 대란에 많이 탑승하죠. 그리고 님같이 최신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란은 아닙니다. 최신폰에 민감한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란의 타겟층이죠. 즉, 님께서는 대란을 통해서 구입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싼 가격에 폰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샀느냐?? 신중하게 구입하기 보다는 가까운 대리점 아무 곳에 들어가서 폰 고르고 했더니 호갱된 것 입니다. 원금과 월 청구액 구조만 알면 누구든지 싸게 살 수 있는게 폰입니다. 그 구조의 이해는 전무하지만 언론에서 호갱호갱, 주변에서 호갱호갱 하니깐 내가 호갱이 된 것이죠. 발품 조금만 팔고, 최신형이 아닌 6개월 정도만 지난 폰은 단통법 전에는 부산에서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호갱이 되는 이유는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고, 발품을 조금만 팔면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던 것이 이유이지요.
님께서는 물건을 살 때 인터넷 구매나 오프라인 구매라도 좀 더 싼 곳을 찾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폰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폰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갱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통법 전에는 6개월 이후만 지나도 대리점이나 판매점 다녀보면 원금 20~40만원으로 형성된 폰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시기가 잇지만 조금만 다녀보고 얘기해보면 있었죠. 혹은 1년만 지나면 할부원금은 0원이 되었죠. 예를 들면 G2 같은 경우 단통법 전에는 0원도 있었고 10~20만원으로 할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0원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있었고 보통은 20만원 내외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싼 요금제 쓰면 30만원 후반, 싼 요금제 쓰면 50만원 대 입니다. Gpro 같은 경우는 단통법 전에 0원 휴대폰이 었는데 지금은 20만원 후반이거나 비싼 요금제를 써야지 0원 가까운 원금이 됩니다. 단통법 실시되고 지원금 수준이 워낙 형편없어진 이유도 있지만 지금은 요금제 별로 보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무슨 요금제를 써도 24만원 최고로 지원 다 해줬지만 지금은 요금제 비싼 걸 써야지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이것만 봐도 단통법 이후에 월 폰 청구 요금액이 높아졌죠. 결론적으로 단통법 이후에 폰 값 하락은 커녕 더 비싸게 주고 사야될 형편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제 1달이 넘어갔습니다. 폰 가격 하락은 커녕 통신사 배만 더 채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님께서 생각하는 대란을 통한 폰 구매는 사실 최신폰 일 때 대란 영향이 큰겁니다.
TV, 컴퓨터 등등 살 때 그냥 사지는 않습니다. 성능, 가격 등등을 잘 살펴보고 삽니다. 폰도 똑같습니다. 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의 구조도 이해하지 않고 호구 됐다고 단통법 찬성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폰팔이 쓰레기들이 등쳐먹는짓을 워낙 많이 했지만 청구요금의 간단한 사전지식만 있었어도 호구 될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호구는 폰팔이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잘못도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해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실시된 후 여러 조건들이 추가적은 생겼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단통법 찬성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게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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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는건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비싸지겠죠. 그럼 소비자들은 구매를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전반적인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년만에 바꾸던 휴대폰을 사람들은 조금더 아껴서 쓰게 될 것이고 결국 물자절약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받을려고 어떻게든 비싼요금제를 들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아이폰5쓰는데 나오자마자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그당시 매장에서 사신분들 보다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샀습니다.
하지만 저야 아직 젊고 정보에 민감하니 이렇게 알아보고 호갱으로 살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잘 모르고 또 이런 대란때 인터넷만 바라보고 있을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서 호갱이 아니고 잘 알아보면 호갱이 안된다는 말이 정말 우리나라 전체 사람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님의 관점으로는 님이 폰을 싸게 못사게 된것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로운 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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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어땟]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어차피 통신사는 수익이 계속 창출되는 구조인데 일부러 통신요금을 내릴 일은 없고, 거기에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으니 바뀔 일이 없죠. 거기다가 한시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만 시행될 법입니다. 차후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물자절약이라는 측면이라고 하지만 폰을 사용하는데 물자절약은 의문입니다. 중고폰 형태로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고있고 국내 수요가 없으면 해외로 팔리기 때문입니다.
대란 때 인터넷을 보라는게 아니고, 평소에 발품 조금만 팔면 싼 폰 많은데 왜 대란이라는 이유로 단통법 유지를 찬성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통법 실시되고 오히려 통신비와 휴대폰의 실질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게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없는 희망으로 법을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전혀 가격하락은 생각도 없습니다.
폰을 싸게 못사게 되면 국가적으로 왜 이로운 점이 많은지요?? 세금과 부가세 등등 정부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많아져서 입니까?? 폰을 비싸게 사는게 왜 국가적인 이익인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까??
정보에 민감해서 싸게 사는 것은 젊은 사람들 밖에 없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비싸게 사라고 하는데 왜 이게 찬성 되어야 할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님께서 제시한 것은 현실적인 근거제시가 아닌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적인 바람에 근거한 것들 뿐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다고 폰을 안 쓰는지요?? 지금 중국산 폰과 저가폰 유입이 화제입니다. 결국에는 국산 제조사만 엿먹을 뿐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입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실질적인 제조사의 폰 값의 하락이 아닌 외산폰의 수입등으로 국산 제조사의 비중의 하락과 이로 인한 폰값 하락은 절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수요와 법칙이라고 하였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는 폰입니다. 전혀 수요가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면에서 국가적인 이로운 점이 있는지요??
이렇게 법이 시행된다고 전혀 폰값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사용하는 것이 폰인데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는 수준의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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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은 소비자 마음입니다. 실질적으로 폰 교체 주기가 짧은 사람이 많습니까?? 찾아보면 많이 없습니다. 고장나거나 버벅이거나 등등으로 바꾸는 이유가 많지 좋은 폰 나왔다고 빨리 바꾸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게 하려면 동일한 폰 보조금이 되야죠. 현실은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 지원이 아주 적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전에는 동일했는데!
발품팔고 정보 검색하는게 폰만 그렇게 합니까?? 옷을 사도 몇시간 도는 사람이 있고, 다른 전자제품을 살펴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폰 하나 살려고 한 군데만 가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폰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 몇시간 상가, 마트, 판매처 등등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왜 폰은 발품팔고 정보를 얻을려고 하지 않는거죠?? 전 님이 생각하는 소비형태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폰은 24시간 내 옆에서 1~2년 정도 쓰는 제품인데 그게 귀찮아서 아무 곳에 들어가서 삽니까?? 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80에 사고, 누군 20에 사는데 그걸 70으로 통일하다니요. 80으로 산 사람은 그냥 폰에 대해서 전무하고 사기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80에 산겁니다. 단통법 전에 80으로 산 사람들은 그냥 폰을 모르니간 그렇게 사기를 맞는 겁니다. 제대로 된 법이라면 70으로 통일이 아니고, 20~30으로 통일 시키는게 제대로 된 법이지요.
값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도 법이 어이가 없으니까 완제품이나 중고폰 개통이 늘어난겁니다. 무슨 단통법의 장점이라고 값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나다니요;;
글고 출고가격이 어떻게 하락되죠?? 출고가격은 전혀 하락되지 않았습니다. 최신폰 어차피 90~100만원 사이로 나오고 잇습니다. 단통법 전에는 24만원이라도 기기보조금 다 받았지만 지금은 요금제 별로 기기보조금이 나옵니다. 그것도 비싼 요금제 써도 24만원이 다 안나오고요.
보조금은 어느 폰이든 다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폰이 차라리 보조금이 덜 했지요. 다양한 입맛에 맞는 폰은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 보시면 엄청나게 시리즈 많습니다.
님꼐서 말하신 부분 중에 단통법 시행전에도 다 가능했던 부분인데 왜 단통법 시행후에 효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모든 소비자들이 비싸게 폰을 주고 사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 구조라고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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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싸게 팔도록 법을 바꾸던가요.
그렇게라도 못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야죠.
지금은 싸게 사고 싶어도 싸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폰 스팟으로 터뜨려도 지금 정부에서 통신사에 압박넣어서 개통취소하라고까지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님은 어떻게 폰을 싸게 삽니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싸게 살 수 잇는 방법이 있으면 단통법 유지해도 됩니다. 근데 단통법에서는 그냥 예전보다 더 비싸게 폰 사야됩니다.
단통법 전에 원금 20~30만원으로 살 수 있던 폰들이 전부 원금 40~50으로 사야됩니다. 그것도 요금제 비싼걸로 해야그렇게 되고 싼것으로 하면 60까지 올라갑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Gpro 원금 0원으로 팔던 것 지금은 돈 주고 개통해야됩니다. 갤4LTE-A, G2, G pro2 등등 6개월에서 1년 된 폰이면 지금 원금 20~30 이하로 사야되는 폰들인데 지금 다 40~50으로 사야됩니다. 단통법 전에는 최신폰들 60~70 정도로 사거나 보조금 좀 더 주는 대리점은 50만원 후반대로 살 수 있던게 지금은 70~90 사이로 개통합니다.
체감상 이렇게 기기값이 높아졌는데 무엇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절감되었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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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중고폰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나 통신사, 소비자 입장에서 새 폰을 싸게 사는게 전부 윈윈하는건데 지금은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중고폰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른 소비패턴으로 보시는데 의아합니다. 중고폰으로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쓰시던 분이면 모르지만 지금은 원금이 다 비싸니깐 중고폰으로 사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올바른 유통구조는 아니지요.
알뜰폰의 경우 이게 확실한 방향이라면 지금 거대 통신사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대 통신사를 이용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겁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맞길 일이지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쓴다고 가정할 때 중고폰, 신규폰을 싼 요금제로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단통법 전이 더 쌉니다. 중고폰도 어차피 2년 약정으로 써야지 요금제 할인이 들어가니까요. 이는 동일하다고 볼 때 신규폰의 경우 원금이 더 싼 단통법 전이 훨씬 올바른 유통구조와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죠.
결론으로 말하면 님께서 말씀하신 소비형태는 단통법 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통신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단통법 시행후가 더 알맞지 않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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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궁금한점이 폰매장이 많다고해서 사회에 이롭지 않다는 말씀에 대한 근거가 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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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매장에서 구매하면 호갱이 된다고들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폰매장에 현혹되고 그 말빨에 현혹되서 결국 이동통신사에 많은 돈을 바치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통사는 대리점에 뒷돈을 주고 그걸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비합리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취지로 이 법이 실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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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기능이나 사양이 좋지 않아서 그냥 사서 쓰면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컴퓨터보다 비싼것도 있고, 사양도 좋아졌죠.
저는 폰매장에서 현혹돼서 사게되는 그런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거지 휴대폰 매장이 사회에 이롭지 않다는 것에대해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호갱이 휴대폰 매장이 많으나 적으나 어느 매장을 가든 똑같이 현혹돼서 호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에서 과징금을 미친듯이 때리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되네요. 국가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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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신 것들 다 단통법 전에도 가능했습니다.
단통법 실시 후에 님이 생각하신 장점들 뭡니까??
명확하게 알려주십쇼. 혹시 만약에 제 기준으로 단통법의 효과가 아니거나 잘못아시는 것 같은 건 다 말씀드릴께요.
제 기준에 단통법 장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님 기준에 단통법 장점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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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하는 최저 시급 받고 일하면서 살면 되지 왜 대학와서 공부하시는거죠?
나라에서 정해주는 공정시급 받고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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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게 1인 1전화시대인 요즘 단통법같은 꿀 법이 없죠. 이 법만 계속되면 통신사 이윤은 무조건 증대됩니다.
단통법-> 시장동결-> 번호이동 없음 -> 고정적 통신려 획득
이런식이죠. 몇몇의 선구자들이 언락폰+반값유심 이지만, 통신사 가족 할인 50퍼 받으면 굳이 힘들게 알뜰 요금을 위해 옮길 이유도 없잖아요.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여러모로 득이 되는게 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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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샤오미 등의 전화기가 퍼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한국처럼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된 나라에서 싸고 좋다고 소문이 퍼져도 샤오미 열풍이 몰아치지 않은걸 봐도 알 수 있죠.
시장을 겨우 한달만에 이만큼의 부작용을이 터지는게 만들었는데도 계속 이 법이 좋다고 말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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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장의 부작용
당장의 부작용으로 한달간 통신시장이 마비가 됐는데 당분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는 그 한달동안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 대리점에서 치약이랑 칫솔 파는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는 당분간이라는 그 한정된 시간에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절(통신시장)이 싫으니 중이 나가서 샤오미폰을 사야된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기 편하게 해주는게 정부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이걸 최대한 불합리하고 멀리서 소비자가 직접 타국의 시장을 찾아서 재화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나서의 부작용은 그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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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꼬라지가 쥐를 잡겠다고 초가집 태우는 법인데 쥐 이야기 다 들어주다가 지금 초가집만 태워놓은 격이라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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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골자가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여서 자연스럽게 통신요금을 내리게 한다 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마케팅비가 줄어든다고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통신사가 배부르고 난 뒤에 어찌하란것 아니겠습니다. 정부가 철저한 정책 시행을 약속했으면 지금 당장 부터라도 요금 내렸어합니다.
어찌되었든 단통법 이후에 휴대폰 기기값을 더 많이 지불하고 그에비해 월 통신비가 덜 감소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봅니다. 휴대폰을 자주바꾸는 현 세태는 개인의 자유라 생각되고요. 따라서 저는 시장경제 체계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과도한 제재정책을 시행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참고로 저는 알뜰폰+중고폰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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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보조금제한하는법안이존재했습니다
그게잘안지켜져 단통법을 새로 재정한것이지만 이것또한 말만번지르르하지 예전처럼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