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성매매 정식으로 합법화 될듯합니다.

봄이예요2014.11.18 12:05조회 수 1750댓글 5

http://news.nate.com/view/20141118n04577

http://m.news.nate.com/view/20141118n04577

(내용 생략)

화대에 세금 걷으신답니다.

목록

추억의쿠폰북
2014.11.18 12:18
댓글 추천 1 비추천 0

봉사료는 원래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원래 과세 대상입니다. 이를테면 뇌물도 과세대상인데 신고를 안해서 못 걷는 것일 뿐입니다. 화대는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수입이기때문에 소득원천설에 따르는 소득세법상 본 판결이 당연하고 그렇다고 성매매가 합법화될 여지는 본 판례로는 예측이어렵네요.
@추억의쿠폰북

봄이예요글쓴이
2014.11.18 12:1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어드바이스 감사합니다.
@봄이예요

추억의쿠폰북
2014.11.18 12:2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기사를 안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기사확인해보니 쟁점이 다르네요.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라고 따로 구분 명시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10프로를 징수해야합니다. 업자는 구분 명시하지 않아서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법원은 보수 성격이다 라고 본 것 같네요.
@추억의쿠폰북

봄이예요글쓴이
2014.11.18 12:3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말씀하신대로 봉사료를 팁 같은것으로 분류해할지, 보수로 구분해야할지가 관건인거 같네요 ㅎ
우왕쾅
2014.11.20 02:2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캬 창녀가 직업

정렬 검색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2	빗자루	2013.03.05
133378	가벼운글	2	211	2020.08.22
133377	질문	6	ㅅㅁ	2017.06.17
133376	질문	1	AA7000	2015.11.05
133375	질문	2	꼬리꼬리	2014.11.30
133374	진지한글	4	MF	2014.10.30
133373	질문	2	뽈	2014.05.17
133372	질문	2	15397	2016.08.22
133371	질문	6	라즈베리케이크	2017.06.11
133370	질문	1	동ㅇ이	2017.09.22
133369	질문	2	네이밍센스	2014.10.18
133368	질문	2	EungiC	2014.06.18
133367	진지한글	.4	Letsblues	2019.10.27
133366	가벼운글	장전역 5분거리 작심독서실 1인실 양도 8	yy2	2019.02.01
133365	진지한글	경영정보시스템 003분반 -002분반으로 바꾸실분?2	RothenSchild	2020.03.19
133364	진지한글	인간적으로 중도 자리배정하고 씁시다. 진짜 열받네요.15	bruetear	2016.03.09
133363	진지한글	회의록을 보며... (feat. 댓글알바)7	앳션스쿨	2017.04.15
133362	진지한글	-22	인사이트	2017.06.15
133361	질문	.2	znzl	2015.01.29
133360	가벼운글	..2	qntkseo	2014.09.01
133359	분실/습득	5/31(목) 인문관411호 필통 습득했습니다	난난나난나	2018.06.27

정렬 검색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6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