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세월호에 담겨진 정치색이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돈많은백수2014.11.21 11:20조회 수 924댓글 4

    • 글자 크기

세월호와 정치..


어떤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거에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부탁드립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제가 생각하기로는
    간단하게 특례법을 살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다루지않겠습니다(중요한 문제지만요)
    법적안정성과 구체적타당성(정의)의 문제인데요
    기소권과 수사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검도 있구요. 이들에게 법률이 그 권한을 부여해줍니다 . 특례법은 유가족추천위원에게 그 권한을 주자는 건데요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특례법을 제장해서 그들에게만 권한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추후 이런일이 생길때마다 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법률로 검사에게만 주고있는 현재의 법률이 안정성을 잃게된다는 것이 보수의 논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의 논리는 해운조합과 청해진 유병언과 얽혀있는 정치적인사와 고위층이 많은 현실에서 검사나 특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이 있어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바로 구체적타당성이라는 부분이구요
    법적안정성은 객관적인 부분이 많구요 구체적타당성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여튼 이런 논리들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세월호의 논의는 정치색을 띱니다
    이상 제 의견이었습니다.
  • @히히히히히히히히
    2014.11.21 12:17
    추가설명드리자면 야당에선 그걸 이용해서 여당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수있으므로 찬성하고 여당에선 반대로 공격당하게되니 반대하고 그런그림이라서 정치색이라고 얘기하게 되는건데.. 개인적인생각이지만 반대로 진보가 여당이고 보수가 야당이었다면 반대의 상황이 되지않았을까 싶네요
  • @hura
    지율스님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긴 하죠
  • @hura
    돈많은백수글쓴이
    2014.11.21 16:47
    말씀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신부분은 세월호 특례법안에 대한 색깔이군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세월호를 사석에서 언급하기조차 부담스러운 면이 생겨버린게 사실입니다.
    이런 특례법에대한 정치가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세월호사건 그 자체를 순수히 슬퍼하는 마음이라거나 진상규명에 대한 호기심마저도 '골치아프고 지겨운 대상' 이 되어버린게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33378 가벼운글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4 조의선인 2011.12.17
133377 가벼운글 힝 그지됐당3 그레네데 2011.08.26
133376 가벼운글 4 2017.02.22
133375 가벼운글 10 꺄아 2011.11.11
133374 질문 힙합동아리없나요?2 LOVESONG 2016.03.06
133373 질문 힙합 동아리 입부 질문2 dsd51 2016.09.02
133372 질문 힙합 동아리 어디없나요????2 힝힝잉 2019.03.06
133371 가벼운글 힙합 녹음물 평가 부탁드립니다.~10 김비됴 2018.02.10
133370 질문 힙합 vs 아재개그3 심심해뭐하지 2019.05.09
133369 웃긴글 힙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면서ㅋㅋㅋㅋㅋ2 상우인 2011.08.12
133368 가벼운글 힙찔이를 위한 노래알려줘요6 웰시코깅 2018.04.13
133367 가벼운글 힙냅시다!2 공대생. 2012.04.19
133366 가벼운글 힘세고 좋은 아침!5 빗자루 2012.04.04
133365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점심!1 비회원 2011.09.06
133364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을 맞으려고 했는데3 深影 2012.06.09
133363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을 위해서 자러가야지1 Orrr 2011.09.07
133362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2 비회원 2011.08.13
133361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1 야압 2011.12.03
133360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6 길가던상대생 2011.08.30
133359 진지한글 힘들어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도와주세요....25 Railak 2014.02.2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