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페북
ㅋ 반한운동 펼친답니다
왜? 남의 집(대한민국)에 불법가택침입(불법체류)를 해놓고 집주인(대한민국)이 쫓아내면 집주인(대한민국)에 반하는 운동을 펼칠거랍니다.
애초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돕겠다고 법안 발의한 것부터가 이해가 안가네요
전에 싸지른 글에는 저걸 찬성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던데^^
제 기준에서는 법안이 크게 4가지로 정리되네요
1. 세금면제
2. 무상교육
3. 군면제
4. 의대 편입 특별전형
장점
1. 외노자 유치 -> 노동성 확보
2. 외국인 아동 교육 -> 고령화 사회 극복
단점
1.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채(세금X, 교육X) 권리만을 행사(교육O, 의료O)
(법안 살펴보면 알겠지만, 두루뭉실하게 그들을 '보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어떤식으로 써먹을지?)
2. 납부하는 세금 대비 악화되는 복지
3. 능력이 부족함에도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의대생들이 의사가 된다면? -> 의료 질 하락
4. 상대적으로 고등의 교육을 받게 된 그들이 한국에 남아있는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기업들도 산학장학생을 뽑거나
미리 학생에게 컨택을 할 때 기업에 들어가겠다는 계약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 고령화사회 극복 확신하나요?
5. 노동성 확보를 통한 경기 순환은 있겠지만, 세금은 안늘고 국고 지출만 늘겠죠 -> 잃는것과 얻는것 중 어느게 클까요?
6. 유럽국가들이 겪었던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 법안이 제정되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여러가지 단체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업과 사회를 좀먹는...
법안이 제정되고 특정 계층과 집단이 힘을 얻고 발언권(권리)을 얻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의무가 동반되지 않는 권리는! 신이 왕을 만들고 귀족을 만들고 평민과 천민을 만든다는 사상에 입각한 봉건사회에서 특권층에게나 주어지던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감성팔이류 반박은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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