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통진당 해산 판결에 관하여

思惟2014.12.19 11:15조회 수 4372추천 수 90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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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인적으로 피누분들이 이 사안에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지 궁금하네요.
정당한 판결이라 생각하시면 저에게 추천을
부당한 판결이라 생각하시면 저에게 비추천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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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은 동무들 기다리는 북한으로 가길^^
  • 추천구걸글 수준의 추천몰빵이 예상되는 글이네요.....
  • @Pz.KpfwVIIIMaus
    思惟글쓴이
    2014.12.19 11:45
    어라ㅋㅋ
    제 주변에 친구들중엔 아니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 모양이라... 다수의 의견이 궁금해서 올린거고 추천구걸은 아닙니다ㅠ
  • 2014.12.19 11:44
    탑10 올라갈라고 일부로 이러시낰ㅋㅋㅋㅋㅋㅋ
  • @멕북
    思惟글쓴이
    2014.12.19 11:46
    죄...죄송합니다ㅋㅋ
    이미 몇번 올라가봐서 그런 욕심은 없어요 ㅠ
  • 2014.12.19 12:31
    통진당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해산판결 과정에서의 헌재의 모습도 좀 충격으로 다가오네요

    근데 학생회에서 대학생 위한답시고 특정정당에 편항적인 정치활동 꼴보기싫었는데 그런쪽으로는 또 기뻐지고 참 ㅋ
  • 2014.12.19 12:39
    힘내세여 통진당 여러분 으랏찻차^^
  • 통진당 자체가 문제도 많았지만
    1. 우리나라가 이미 너무 보수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제 진보는 끝장났다는 점에서 걱정이 들고요 뭐든지 고이거나 정체되면 좋은건 아니니깐요....
    2. 어쨌든 통진당도 국민들중 일부가 뽑은 대표라는 점에서 어찌보면 대표성이 논란이되는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를 해산시켰다는건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피르
    思惟글쓴이
    2014.12.19 13:34
    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통진당의 국민 지지율은 1%였습니다. 제 눈엔 99%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이네요. 1%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나 이정도의 차이는 너무 극명해서...
    과거엔 진보진영의 대표가 2번이나 연속해서 당선 됐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를 생각해볼 때 진보 진영의 문제점은 정권 확보를 위해 여러 문제점이 있는 진영까지 감싸려고 한다는 점이겠죠...
    물론 선의의 경쟁을 위해 세력이 균등하게 분배되는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표심을 잃어버린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보의 참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 @안녕피르
    우리나라는 진보로 기울어진 거 같은데요.
  • @부산대학교 
    국회의원 구성비로 보면 진보는 거의 없답니다...
    새누리당이 보수라고 한다면 새정치연합도 진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 @안녕피르
    思惟글쓴이
    2014.12.20 18:44
    필요한 진보 세력이 오염되서 축출된 모양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피르
    보수당이라 하는 새누리당에서도 무상복지 하겠다고 하는 판에 보수로 기울어져있다 라고 말하는건 우스운 이야기죠. 이 문제가 진보 보수로 나눠서 해야할 문제인가요?
  • @감자깡
    이 문제자체만 보면 진보, 보수의 구별이 무의미 하지만 이 판결 이후 끼칠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쪽 운동이나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부분은 북한의 사회주의(사회주의는 개뿔 그냥 김정은 나라지만...)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민주주의와 김정은 독재정치랑은 다름에도 무분별한 복지는 사회주의라는 인식때문에(무분별한 복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판결로 진보쪽의 정책이나 당은 끝났다는겁니다.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한다고 까는것은 사실 보수라는 세력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극보수로 돌아서죠.
    어떤 분야의 무상복지를 말하시는지요? 무상급식이나 교육에서 무상교육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닮고싶어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교졸업까지 무상교육입니다 물론 교육분야에 무상복지를 제공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랸하자는 말이 있으시겠지만 국방분야에서 헛돈쓰는 돈을 잘 감시하거나(군산복합체분야는 특히 돈을 들이붓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사상최대로 늘어가는 점에 맞춰 세율을 평등하게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상대적 평등개념으로)
    그리고 복지하면 보수가 아니다 라고 보는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새누리당은 중도보수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까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얻기위해선 필수적인 정책이 복지를 끌어들이는거죠 누가 무상으로 복지제공한다는데 안뽑아 줍니까?(굳이 복지 없어도 잘 사는 재벌들은 제외하고) 새정치는 중도좌파라고 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냥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중도진보라고 생각한 통진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이제 진보쪽은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적은 것이었습니다.
  • 양쪽다 환영할만한 판결이지않을까요 우파쪽은 눈에가시같던 국가전복세력 말살해서 좋고 좌파쪽은 여당측이 북풍논란 일으키는 소스 말살해서 좋고..뭐 새민련 내부에도 폭탄이 남아있긴하지만 젤 센 화약이 없어지니까
  • 통진당 out^.^
  • 독재국가가 아닌 어느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만든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것인지...
    심지어 극우성향의 나라 일본조차도 정당 중에 공산당이 존재하는 마당에..
    북한과 남한이 다를게 뭐가 있는것인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 @계릴라
    思惟글쓴이
    2014.12.22 23:58
    법치국가에서 법위에 정당이 존재할 수는 없죠.
    국민이 뽑은 조직이라도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합니다
  • @思惟
    헌재의 판결은 법안에서 이루어진것인가요?
  • @계릴라
    思惟글쓴이
    2014.12.23 00:18
  • @思惟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 부림사건, 인혁당사건 등등 전부 법안에서 이루어진 판결이었네요.

  • @계릴라
    思惟글쓴이
    2014.12.23 01:01
    사실만 말했는데 왜 비꼬시는 건가요?
  • @계릴라
    思惟글쓴이
    2014.12.23 10:18
    지금이 부림사건 인혁당사건의 시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거라면 스스로 이런 글을 쓰고도 무사하신 현실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 @思惟
    작성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생각에 저렇게말씀하신거는 법안이라고해서 완벽한것만은 아니다라는것을 말해주려고쓰신것같네요ㅎㅎ
  • @쪼뽀쪼뽀
    思惟글쓴이
    2014.12.24 10:50
    본인이 무슨뜻으로 썼는지가 중요하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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