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판결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진보로 기울어진 거 같은데요.

국회의원 구성비로 보면 진보는 거의 없답니다...
새누리당이 보수라고 한다면 새정치연합도 진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보수당이라 하는 새누리당에서도 무상복지 하겠다고 하는 판에 보수로 기울어져있다 라고 말하는건 우스운 이야기죠. 이 문제가 진보 보수로 나눠서 해야할 문제인가요?

이 문제자체만 보면 진보, 보수의 구별이 무의미 하지만 이 판결 이후 끼칠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쪽 운동이나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부분은 북한의 사회주의(사회주의는 개뿔 그냥 김정은 나라지만...)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민주주의와 김정은 독재정치랑은 다름에도 무분별한 복지는 사회주의라는 인식때문에(무분별한 복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판결로 진보쪽의 정책이나 당은 끝났다는겁니다.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한다고 까는것은 사실 보수라는 세력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극보수로 돌아서죠.
어떤 분야의 무상복지를 말하시는지요? 무상급식이나 교육에서 무상교육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닮고싶어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교졸업까지 무상교육입니다 물론 교육분야에 무상복지를 제공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랸하자는 말이 있으시겠지만 국방분야에서 헛돈쓰는 돈을 잘 감시하거나(군산복합체분야는 특히 돈을 들이붓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사상최대로 늘어가는 점에 맞춰 세율을 평등하게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상대적 평등개념으로)
그리고 복지하면 보수가 아니다 라고 보는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새누리당은 중도보수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까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얻기위해선 필수적인 정책이 복지를 끌어들이는거죠 누가 무상으로 복지제공한다는데 안뽑아 줍니까?(굳이 복지 없어도 잘 사는 재벌들은 제외하고) 새정치는 중도좌파라고 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냥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중도진보라고 생각한 통진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이제 진보쪽은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적은 것이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법안에서 이루어진것인가요?

작성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생각에 저렇게말씀하신거는 법안이라고해서 완벽한것만은 아니다라는것을 말해주려고쓰신것같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