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에서는 정치활동,사상의 자유를 재산권이런거보다 더 보장하려하고 정당해산제도란게 최대한 정당을 보호하기위한 입법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민주적기본질서를 해친다는 확실한 물증 없이 우회적인 근거와 추측으로 판단하는 게 정부가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거임.
결국 정부가 이런 제한에 있어서 소극적이어야되는데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통진당이 이상하고 안 좋은 단체이긴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상과 정치는 자유경쟁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국민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는건데 말이야. 솔직히 통진당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국민의 선택이 아쉽긴한데 그건 국민의 책임이지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봄. 적어도 통진당의 안 좋은 점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난후 선거를 통해 한번쯤은 더 국민들에게 맡길 필요는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노회찬 같이 통진당이 종북단체라고 비판하면서 갈라선 야당인사도 해산은 반대하는거고.
민주적기본질서를 해친다는 확실한 물증 없이 우회적인 근거와 추측으로 판단하는 게 정부가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거임.
결국 정부가 이런 제한에 있어서 소극적이어야되는데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통진당이 이상하고 안 좋은 단체이긴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상과 정치는 자유경쟁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국민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는건데 말이야. 솔직히 통진당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국민의 선택이 아쉽긴한데 그건 국민의 책임이지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봄. 적어도 통진당의 안 좋은 점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난후 선거를 통해 한번쯤은 더 국민들에게 맡길 필요는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노회찬 같이 통진당이 종북단체라고 비판하면서 갈라선 야당인사도 해산은 반대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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