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똘이장군2014.12.19 22:04조회 수 1545추천 수 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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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상에 동의하진 않지만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1. 법에 명시되어있는 정당해산과 그 절차에 상관없이 국민의 투표로 없애야 했다.

-> 법으로는 해산하면 안되지만 투표로는 된다 -> 즉 법이 마음에 안든다.


2. 일단 사법기관이니 따라주는척은 하겠지만 헌재판결에 불만이 많다.

->즉 겉으로는 존중하면서 속으로는 이따위가 무슨 판결이야라고 말하는 인지부조화 상태


3.그냥 박근혜 정권내에서 행해지는 판결중 자기 맘에 안드는 판결은 무조건 반대다.


해석하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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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추천 잘못눌르...
  • 1번
    판결자체가 자유주의에 반한다는 말입니다
    자유라는 그 자체에 어떤 다양한의견을 수용해야하고
    그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건 국민에게 달려있지
    국가의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2번
    법적안정성의 부분에서 최종판결을 떠르겠지만
    구체적타당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3번은
    선입견에 따른 글쓴이의 의견이므로 더이상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정권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이판결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문을 헌재가 안고가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 @히히히히히히히히
    N0THING글쓴이
    2014.12.20 09:15
    독일이나 유대인앞에서 나치추종하는것도 자유라고보시고, 일본이 신사참배하는것도 자유이며 의견의 다양성인가요?
  • 6월 항쟁이라는 국민들의 투쟁과 동의를 얻은 9차 헌법개정을 통해서 위헌정당심판을 내린건데 이것도 싫다면 도대체 자기들이 바라는건 뭔지..
  • 해산 잘되었는데 뭘 굳이 ㅎㅎ
  • 자기마음대로 자유 기준을세움
    그럼세상에자유로 하지못할일이어딧음?
    분단국가이자 휴전중인나라에서 통진당행동이 표현의 자유임? ㅁㅊ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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