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헌법과 민주주의?

비렁뱅이

2014.12.2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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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이란 만인이 지켜야 할 규범을 못박아놓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제약합니다. 즉, 헌재의 판결에 대해 단순히 헌재가 의견의 자유를 법으로 억눌렀다고만 비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헌재가 하는 일이 시민들이 통진당을 지지할 자유, 민주적 가치를 제약하더라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논란의 초점은 통진당이 실제 얼마나 위협적이었느냐를 각론에 두어 따져야 할 것이며, 여기서 헌재는 통진당이 일부 분탕종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덤터기 씌인게 아닌, 반국가이념을 모토로 한 내부세력이 통진당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통진당 또한 거기에다 부정 혹은 물타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의 정당성을 역설했으니..

3. 이 글은 다음 링크의 글을 요약을 빙자해 배껴적었음을 밝힙니다.

(http://kk1234ang.egloos.com/301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