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헌재판결을 놓고 말이 많은것 같습니다

羊言木其2014.12.20 12:32조회 수 1022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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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헌재의 판결에는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등등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판결을 놓고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국민은 헌재의 중립성을 감시해야지 헌재의 결정과정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민의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치당의 지지율은 92%에 달했고미국 국민의 이라크전 지지율은 종전했을때까지도 80%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의견은 당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항상 옳은것 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민의로 부터 어느정도 거리를 두어 그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면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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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잘됐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 현실에서 그냥 가만히 자기일묵묵히하고
    잘못됐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 이사람저사람한테 자기생각어필하려하다보니 말이 많은것처럼 보일수도.
    제주위엔 그냥 잘됐다생각하고 자기일하는사람들이 더 많음.
  • 내란음모죄(이게 혐의만있지 사실이 아니잖아요라고하면 할말없죠)
    북한에 지나치게 편향되고 당대표마저도 한국정부를 남쪽정부라 부르는 북한의 정당인지 우리나라의 정당인지
    모를 정당이 해산되었으니 저는 민주주의가 일보 전진했다고 생각되는데
    (북한이야 말로 민주주의와 가장 동떨어졌으니)
    이를 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니 뭐라니 하는 사람들은
    이해시킬자신이없네요
  • 헌재가 민의로 부터 거리를 두라는건 비판을 할 땐 조심하라는 뜻인뜻한데
    가장중요한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재가 국민의 대표자로서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당을 날린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임
  • @사랑사냥
    당 해산에 관련해서 헌재는 헌법에 따른 판단을 내렸을 뿐입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냐 아니냐를 따지자면 모를까 위헌정당임을 수긍한다면 당연히 헌법의 철퇴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다른 것이, 판결문을 보면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의 대표성을 희생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슨, 이 경우 헌법의 가치가 민주적 가치보다 우선된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명제에 동의합니다.
  • @비렁뱅이
    헌법적 가치가 민주적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수단을 선택할 때 국회의 자율에 맡기느냐
    헌법재판소가 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시켰구요
    이러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보호받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헌법, 법률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 @사랑사냥
    2015.2.26 23:01
    이 사안은 민주적 가치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 국가인 만큼. 이번에 공화주의의 대표격 중 하나인 헌재가 민주주의의 맹점을 견제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지켜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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