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임병에게 한 같은 말, 즉 욕설이라도 군사 법원에선 무죄, 민간 법원에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논란 속에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후임병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 전역한 뒤 사회 진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조심하란 겁니다.
군대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에서 당연한 듯 욕설을 주고 받는 그릇된 언어문화, 개선해야 할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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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생각해봐야할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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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것도 없네요 ㅁㅊㅅㄲ 그냥 사회부적응자 일듯
요즘 애들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거같음...
학교나 군대 이런데사 하는거보면 조금만 뭐해도 신고하고 참나...지들은 안그럴거같나.. -
저런 개라슥... 기사봤는데 어이가 없네요 진짜 찌질한 종류중에 하나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요새애들 몸이나 정신이나 약한애들 너무 많은거 같음...
맞거나 욕먹으면 남 탓하기 전에 자기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보고 고칠생각을 해야되는데... 뭐 이유도 없이 그럴일도 있지만 그건 꾹 참아야지... 나중에 실력이든 뭐든 이기면 되지...
글고 아직 내가 부모가 안되봐서 잘 모르겠지만 남자애라면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휴... 부모들도 나서서 자기애 감싸기에 급급하니...ㅠ 여담으로 내 고등학교때 방송부하다 실수해서 선배님들한테 마이크대로 맞고 멍든거 아버지랑 목욕하다가 들켰는데 잘 맞았다 그러시던데..ㅜ ㅋ 나도 나중에 애 낳으면 강하게 키우고 싶은데...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방송부 생활이 군대생활보다 더 심했던거 같네요..엄청 맞았는데..ㅋㅋ 다 추억이죠..ㅎㅎ 지금도 선배님들이나 후배들 만나면 재밌죠..ㅋ 그땐 엄청 무서웠는데 지금은 친구이상의 존재로 제 옆에 있네요...ㅋ 다행히 그래서 군대도 잘 갔다왔지만...
암튼 요새애들 좀 강해졌으면... -
김의배/후임병 아버지 : 구타도 있었고 욕설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군인들이 자술서를 저한테 써줬어요. 아들도 (고소를) 결심하고 저도 결심했죠.]
[이석우/후임병 어머니 : 죽을 정도. 첫 휴가 와서 유서를 써놨으니까요. 쟤도 점점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 하냐고요. 나라에서는 보상 하나도 없지.]
이러면 신고할 만도 하네요. 다른사람들이 진정서 다 써주고 유서까지 쓸 정도면 저기서 밝히지 않은 심한 행위가 있었을거라 예상됩니다.
또 한가지, 휴가나가서 다쳐왔으면, 안그래도 후달리는데 더 고생할꺼 뻔히 보이는데 좀 따뜻하게 말해주면 안되나? 선임이라는놈이 ㅉㅉ -
그래두 분명 고쳐야 할 것음 맞습니다 전 군대 점 많이 늦게 가서 어린 후임들한데 정강이도 까이구 했지만 마지막까지 선임대접 잘해서 마지막에는 제발 편하게 하라구 빌었을 정도 였죠 ㅋㅋㅋ머 지금도 친한 형동생으로 지내구 있지만...후임이 못해서 욕먹는 건 당연한데 정도가 지나치다면 분명 처벌 받아야 한다구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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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휴가나온 친구가 그러더군요... 저런문제를 막기위하여 계급별로 방을 따로 쓴다고...ㄷㄷ 자긴 곧 병장인데 이등병 얼굴도 모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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